<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의료의 공공성강화·산별교섭 쟁취 걸고 총력투쟁 돌입
… 지방공사의료원 26개지부, 서울대 등 국립대 5개지부, 한양대 등 사립대 6개지부등 1만4천672명 조정신청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는 6월 30일 주요대학병원 10개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30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병원은 국립대병원 4개지부(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사립대병원 6개 지부(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이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입니다. 따라서 지난 25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 26일 전남대병원의 쟁의조정신청까지 총 37개 지부(조합원수 1만4천6백72명, 전체 조합원의 40%)가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2003년 정부와 병원사용자를 대상으로 ▶ERP를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반대, 경제특구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80%이상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 300만원, 보건의료 예산확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역할확대 강화를 위해 관리부처 일원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중단과 위탁병원 환원, 지방공사의료원 대한 구조조정 지침 철회와 평가체계 개선, 재정지원 기준개선과 증액 ▶산별교섭 쟁취, 직권중재 철폐 ▶주 5일제 실시 등의 주요요구를 내걸고 대정부 면담과 지부별로 4월말 임단협에 돌입한 뒤 6월 30일까지 각 병원별로 7∼12차 정도의 지부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부처 문제가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일회성 면담이후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사용자들조차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산별교섭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만 밝히거나 비민주적인 개악안을 제출하는 등 2개월간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습니다.
3. 30일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주요 대학병원들은 '산별교섭 참가합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요구로 하면서, 사립대병원의 주요쟁점은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 ▶사학연금 제도개선 ▶유니온샵 ▶공정한 인사원칙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등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주요쟁점은 ▶비정규직 철폐 및 인력충원(전국 국립대병원 부족인력 781명 충원, 1017명의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000명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1281명의 하청노동자의 고용보장)과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 치과병원 분립중단, 국립대병원 분원의 신경영 전략 중단 및 고용보장,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선택진료제 폐지와 공공의료예산 지원, 이사회민주화 및 원장추천위원회 구성)등입니다.
4.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직권중재를 악용한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맞서 200일 넘는 장기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7~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직권중재를 악용하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은 끊이지 않고 있고, 2002년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하였음에도, 2003년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노사 신뢰를 깨고 병원사용자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2003년 의료의 공공성강화, 산별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확보(직권중재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등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지역선전전, 간부상경투쟁, 합동대의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정부 요구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이자, 참여정부 스스로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임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5.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조정기간동안 최대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해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병원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을 시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지방공사의료원이 7월 11일 파업돌입을 하고, 뒤이어 7월 16일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또다시 직권중재 악법으로 탄압을 가해 온다면 2002년 장기파업을 뛰어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6. 한편, 30일 조정신청한 10개 지부는 조정신청이후 ▶쟁의행위찬반투표 ▶7월초 단체복입기 등의 준법 단체행동 이후 7월 15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갖고 ▶7월16일 07:00를 기해 파업돌입하고 정부와 병원사용자를 상대로 강고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1) 30일 쟁의조정신청 접수한 10개 병원의 교섭진행 과정
첨부자료 2) 국립대 병원 인력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요구
보건의료노조, 의료의 공공성강화·산별교섭 쟁취 걸고 총력투쟁 돌입
… 지방공사의료원 26개지부, 서울대 등 국립대 5개지부, 한양대 등 사립대 6개지부등 1만4천672명 조정신청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는 6월 30일 주요대학병원 10개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30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병원은 국립대병원 4개지부(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사립대병원 6개 지부(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이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입니다. 따라서 지난 25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 26일 전남대병원의 쟁의조정신청까지 총 37개 지부(조합원수 1만4천6백72명, 전체 조합원의 40%)가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2003년 정부와 병원사용자를 대상으로 ▶ERP를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반대, 경제특구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80%이상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 300만원, 보건의료 예산확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역할확대 강화를 위해 관리부처 일원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중단과 위탁병원 환원, 지방공사의료원 대한 구조조정 지침 철회와 평가체계 개선, 재정지원 기준개선과 증액 ▶산별교섭 쟁취, 직권중재 철폐 ▶주 5일제 실시 등의 주요요구를 내걸고 대정부 면담과 지부별로 4월말 임단협에 돌입한 뒤 6월 30일까지 각 병원별로 7∼12차 정도의 지부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부처 문제가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일회성 면담이후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사용자들조차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산별교섭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만 밝히거나 비민주적인 개악안을 제출하는 등 2개월간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습니다.
3. 30일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주요 대학병원들은 '산별교섭 참가합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요구로 하면서, 사립대병원의 주요쟁점은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 ▶사학연금 제도개선 ▶유니온샵 ▶공정한 인사원칙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등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주요쟁점은 ▶비정규직 철폐 및 인력충원(전국 국립대병원 부족인력 781명 충원, 1017명의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000명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1281명의 하청노동자의 고용보장)과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 치과병원 분립중단, 국립대병원 분원의 신경영 전략 중단 및 고용보장,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선택진료제 폐지와 공공의료예산 지원, 이사회민주화 및 원장추천위원회 구성)등입니다.
4.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직권중재를 악용한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맞서 200일 넘는 장기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7~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직권중재를 악용하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은 끊이지 않고 있고, 2002년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하였음에도, 2003년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노사 신뢰를 깨고 병원사용자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2003년 의료의 공공성강화, 산별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확보(직권중재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등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지역선전전, 간부상경투쟁, 합동대의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정부 요구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이자, 참여정부 스스로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임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5.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조정기간동안 최대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해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병원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을 시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지방공사의료원이 7월 11일 파업돌입을 하고, 뒤이어 7월 16일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또다시 직권중재 악법으로 탄압을 가해 온다면 2002년 장기파업을 뛰어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6. 한편, 30일 조정신청한 10개 지부는 조정신청이후 ▶쟁의행위찬반투표 ▶7월초 단체복입기 등의 준법 단체행동 이후 7월 15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갖고 ▶7월16일 07:00를 기해 파업돌입하고 정부와 병원사용자를 상대로 강고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1) 30일 쟁의조정신청 접수한 10개 병원의 교섭진행 과정
첨부자료 2) 국립대 병원 인력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