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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학병원 보험급여 확대와 병실료 인하 절실

by 정책국 posted Jul 12,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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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월 12일 보도자료>


대학병원 1인용 병상 1일 병실료 최고 25만원 호텔료보다 비싸
보험급여 확대와 병실료 인하 절실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과 산하 서울대병원지부는 8개 국립대 병원과 서울소재 사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병실현황과 입원료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 요양기관은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병상수의 50% 이상을 통상적인 일반병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다인용 병상(또는 일반병상, 5인이상 이용병상)이 전체병상 평균 66.1%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에서는 사립대병원(평균 80.8%)보다 국립대병원(평균 60.5%)의 다인용 병상 비중이 20%이상 더 적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다인실 비중이 42.8%로 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대학병원 병실료 현황에서는 다인용 병상의 경우 6,700원이며, 1인용 병상의 경우 다인용 병상의 25배 비싼 151,580원이였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병원중 1인용 병실료가 최고 25만원, 특실 병실료가 최고 84만원으로 호텔 1일 숙박료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호텔료보다 더 비싼 병실료', '치료비보다 비싼 방값'을 지불해야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서울대병원의 1-2인실 병실료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비해 2-3배이상 되며 민간 사립대병원 평균보다도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단기입원환자에게 다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단기병상제 실시로 인해 장기 입원환자는 호텔료보다 비싼 병실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5. 보건의료노조는 병실료와 식대 등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대비용이 치료비보다 많아 환자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끼며 비보험 영역으로 되어 있는 상급 병실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병실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또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올해 임단협중 의료 민주화 요구로 제시한 <환자들의 과중한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인용병실을 병상의 50%이상 되도록 하고 단기병상제를 개선한다>라는 요구에 정부와 병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고자료 1) 대학병원 병상과 병실료 현황 1부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 설문지


<첨부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 성명/보도자료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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