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월 15일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바라는 법학교수, 변호사 140인 선언 기자회견 가져

- 병원 장기파업 177일째, 직권중재 위헌제청 1주년을 하루 앞둔 11/15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직권중재 철폐를 바라는 법학교수, 변호사 140명 집단 선언, 기자회견 가져 눈길!
-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판결 촉구, 직권중재 제도 철폐, 형사처벌 중단,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 촉구!
- 기자회견후 대표자들은 헌법재판소를 방문, 140인 선언문을 제출하면서 조속한 위헌 판결을 촉구!


이 광택, 곽노현, 조국 교수등 법학교수와 최병모, 김선수, 김갑배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140명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선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작년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에서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날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판결 촉구, ▷직권중재 제도 철폐, ▷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정부가 나서서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은 이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선언문과 참가자명단을 전달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