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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박용성 회장 퇴진,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by 선전국 posted Jan 10,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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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박용성 회장 퇴진,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난 9일 새벽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이 총수로 있는 두산중공업에서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월급·부동산까지 압류하는 손해배상소송, 가압류에 시달리던 노조원 배달호(50) 씨가 이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살했다.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일은 고인이 유서에도 밝혔듯이 노조탄압과 월급,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이르는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박용성 회장 퇴진, 정부차원 진상조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그동안 '주5일제 반대, 산별교섭 반대' 등 재계를 대변해 대노동 강경발언과 정책을 줄기차게 쏟아 내왔을 뿐 아니라, 자신이 총수로 있는 두산중공업에서 가공할 노조탄압을 실행에 옮겨온 실질 오너이다.

두산그룹은 2000년 한국중공업을 5조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을 단돈 3,057억원에 인수, 1124명을 명예 퇴직시켰고, 2002년 산별교섭을 거부하면서 '단체협상 일방해지'라는 사상 초유의 강경 조치를 취했다. 또한 회사측은 노조 간부 89명을 징계 해고, 22명 체포영장 발부, 총 65억원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을 단행했다.

두산그룹의 노조탄압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두산은 90년대 중반부터 악명 높은 '다물단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이에 저항하는 노조간부들은 해고되고 구속되었다. 두산기계에서는 다물단을 앞세워 노조간부를 집단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바 있다. 두산유리 마산공장처럼 노조를 깨기 위해 잘 돌아가는 공장을 폐쇄하는가하면, 두산전자에서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서류뿐인 노조를 미리 결성해 놓기도 한다.

3. 또한 노동부와 정부당국도 사용자들의 백화점식 노조탄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사가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차에 매달고 끌고 다녀도 방관하며 거꾸로 노조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병력 투입하는 등 사용자 편을 들어왔다.

이번 분신사건은 단지 두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팽개쳐 버렸다. 김대중 정권에서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자본의 더많은 이윤 착취를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조차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 들어 계속되어 온 공기업 민영화라는 것이 결국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는 특혜만을 주었고, 노동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만을 가져다주었음을 이번 죽음은 똑똑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또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인 파업은 일정정도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최근에 업무방해와 파업에 대한 손실을 핑계로 징계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남용하여 신종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병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CMC(강남성모, 성모, 여의도성모), 한라병원, 성가병원, 동광주병원, 동산의료원 등에서 3억에서 15억까지 손배청구, 가압류 및 징계해고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5. 다시한번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실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퇴진과 65여억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CMC(강남성모, 성모, 여의도성모), 한라병원, 성가병원, 동광주병원, 동산의료원 등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손배청구, 가압류 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전국의 노동형제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3년 1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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