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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의료장비 고가구입 의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

by 선전국 posted Feb 10,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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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진·순천의료원의 의료장비 고가구입 의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



지난 2월 7일 KBS 저녁 9시 뉴스에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의료장비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강진의료원의 경우 9억 7200만원짜리 일제 전신용 X선 컴퓨터단층 촬영기를 구입하면서 민간병원보다 무려 2억원 이상 비싼 값에 들여왔다. 통관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4억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CT 기를 도입한 것이다.
또, 순천의료원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8억원 가까운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원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98년 8억 1930만원에 구매하였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96년에 조달청을 통해 6억 9000여만원짜리를 구입한 것과 비교하면 1억 2천만원이나 더 웃돈을 주고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이다. [KBS보도 보기]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민간병원도 아니고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이 공공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민간병원보다도 더 비싼 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은 국고횡령이자 예산낭비이다.

의료장비를 바가지쓰면서 고가로 구입한 것을 공공의료기관장의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강진의료원에서 구입한 CT 기종은 이미 4~5년전에 단종된 기종이며 비싸고 잔고장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기피하는 기종이었다. 거기다가 강진의료원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의료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CT 사양을 미리 '도시바' 한가지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의료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담합입찰 의혹과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고간다는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장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료기기와 의약품 도입에 따른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엄정한 처벌로 본때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개혁정권'을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정부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의료 불신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조사하여 병원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 퇴직금누진제 폐지, 인력감축, 성과급제·연봉제 도입, 용역확대 등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고용불안, 복지 후퇴 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병원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의 원인과 책임은 병원관리자들의 비리와 무능력에 있다. 병원마다 적자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의료비리로 인해 탕진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런데도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구조조정일 뿐이다.
수억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의료비리를 그대로 두고, 공공병원기관장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병원운영을 개혁하지 않고, 되레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비용줄이기, 근로조건 악화시키기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어느 누가 공감하고 옳다고 지지하겠는가?
김대중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이런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병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부실경영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의료제도 개혁,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국민에게 의료혜택 확대, 의료비리 척결, 국민건강권 확대, 평등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에서 발생한 고가장비 구입 비리의혹사건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1. 청와대, 검찰,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에서 발생한 고가장비 구입 비리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

1. 강진의료원장·순천의료원장은 고가장비 구입 과정에서 예산을 탕진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1. 만약 수사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리베이트 검은 돈은 의료원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환수하라!

1. 김대중정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인력감축, 성과급제·연봉제 도입, 용역도입 확대 등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병원비리를 척결하고,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구조개혁에 착수하라!


2000년 2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발신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2-777-1750~4)
일시 : 2001년 2월 9일(금)
담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조직부국장 (019-270-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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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의 의료장비 고가구입 의혹!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 하라!

1. 공정한 언론보도와 민주사회 건설에 매진하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 170여개 병원 4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은 2월 7일 KBS 9시 뉴스에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의료장비 고가구입사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2월 9일 이런 비리의혹사건을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할하는 공공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2월 9일 청와대, 검찰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4. 이번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장비 고가구입 의혹사건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런 경영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 성과급제·연봉제 도입, 용역확대 등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드러내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의료제도 개혁,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국민에게 의료혜택 확대, 의료비리 척결, 국민건강권 확대, 평등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사건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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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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