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7일 1차 국립대병원지부의 철야농성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개악 반대 전지부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01년 투쟁에 돌입한다.
■ 구조조정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강행하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게 자행하고 있고, 국립대병원은 '퇴직금단수제 도입 동의서'를 서명 받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퇴직금누진제가 전부가 아니다.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면 자녀학자금폐지, 전임자 축소 나아가 연봉제 도입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연봉제도입 확산, 민간위탁, 개인성과급지급, 용역도입 등으로 조합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또한 민간병원은 용역도입, 연봉계약제 도입 등으로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무차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주5일 근무제 유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지난 9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형식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정부가 노사정합의가 안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제화를 미루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스스로 '올해 2월중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연히 삭제해야 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시행 유보를 미끼로 노동자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되살리려는 의도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개악저지 4만 조합원이 투쟁으로 시작하자
이제 구조조정 투쟁은 현안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마저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무시되고 있다. 또한 누가 봐도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법개악음모는 분쇄해야 한다. 복수노조문제는 노사자율과 자주적 단결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이번 합의사항의 법제화를 강행한다면4만 보건의료조합원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저지, 근기법 개악없는 주 5일 근무제 투쟁을 시작으로 2001년 임단투를 힘차게 준비해 나가자. 또한 당면한 노동시간 단축투쟁 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입법, 직권중재 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공세적 노동개혁입법투쟁에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7일 1차 국립대병원지부의 철야농성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개악 반대 전지부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01년 투쟁에 돌입한다.
■ 구조조정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강행하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게 자행하고 있고, 국립대병원은 '퇴직금단수제 도입 동의서'를 서명 받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퇴직금누진제가 전부가 아니다.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면 자녀학자금폐지, 전임자 축소 나아가 연봉제 도입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연봉제도입 확산, 민간위탁, 개인성과급지급, 용역도입 등으로 조합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또한 민간병원은 용역도입, 연봉계약제 도입 등으로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무차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주5일 근무제 유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지난 9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형식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정부가 노사정합의가 안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제화를 미루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스스로 '올해 2월중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연히 삭제해야 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시행 유보를 미끼로 노동자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되살리려는 의도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개악저지 4만 조합원이 투쟁으로 시작하자
이제 구조조정 투쟁은 현안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마저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무시되고 있다. 또한 누가 봐도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법개악음모는 분쇄해야 한다. 복수노조문제는 노사자율과 자주적 단결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이번 합의사항의 법제화를 강행한다면4만 보건의료조합원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저지, 근기법 개악없는 주 5일 근무제 투쟁을 시작으로 2001년 임단투를 힘차게 준비해 나가자. 또한 당면한 노동시간 단축투쟁 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입법, 직권중재 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공세적 노동개혁입법투쟁에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