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대우자동차 1750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무려 6,884명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노동자 대학살도 모자라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삶의 터전인 공장을 짓밟고, 농성중인 가족까지 무참히 연행하는 김대중 정권의 폭력적인 개혁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다.

지금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계약제·연봉제 도입, 인력감축, 학자금지금 폐지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복수노조 5년 유예, 연월차 축소, 퇴직금제도 폐지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기획예산처의 이름으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경영개혁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의 수시배정'이라는 전대미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연봉제와 계약제, 개인성과급을 강요하면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기업에서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앞장서서 사주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무법자이다.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서 집행된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유보 지침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다. 자기들 구미에 맞춰 예산배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한 남용이다.

이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 이상 김대중 정권의 거짓개혁을 신뢰할 수 없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탄압도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민주노총 함께 김대중 정권에 전면적인 반격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더 큰 연대투쟁으로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박살내고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대중 정권 퇴직투쟁에 임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의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 유보방침을 투쟁을 통해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퇴진를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조건과 관련된 예산편성과정에 노동조합의 제도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2월 27일
구조조정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노동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