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및 노동·사회 동향(3/19)
■ 대우자동차 상황
- 3/7일 조업재개 이후 생산은 정상화됨. 군산공장과 창원공장도 정상조업 중
- 그러나, 경찰 10여개 중대 1천여명 이상이 공장안팎에 배치되어 출입통제를 계속하고 있고,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 노조 : 산곡성당에 매일 해고자와 가족들 집결하여 각종 집회와 출근투쟁 전개. 해고자 1727명 중 전 현직 노조간부급 250여명이 꾸준히 참가함.
■ 민주노총, 2001년 상반기 투쟁계획 확정
- 3/15일 용인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2차 중앙위원회 개최.
- "5월 31일을 기점으로 임단협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전개"를 방침으로 확정함.
<목표>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6대 요구>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폐
- △임금(12.7%±2%)·단협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시간 단축
- △사회개혁(의료, 교육, 조세, 언론)
-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자주권 쟁취
<시기>
- 3~4월 대우차투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제2금융권,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을 통해 투쟁의 조건만들기
- 5/31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민주택시연맹 등 5개)
- 5말6초 총력투쟁의 강도를 6월 중순까지 높이기 : 6/11일 시기집중을 결의한 금속산업연맹 합류
<교섭>
- 중앙 차원의 노·정교섭과 산별 중앙교섭 추진
■ 민주노총, 과천에서 비정규직과 장기파업노조 사태해결 촉구 집회
- 3/14일 비정규직과 장기파업노조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노동부앞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집회 개최.
- '장기투쟁 사업장 승리와 비정규직 철폐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함.
-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동부 차관이 책임자가 되는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 종합적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이 책임을 지는 공동순회반을 구성해 현장을 발로 뛰며 사태해결에 나설 것 등을 제안함.
- 이어 한국통신 본사앞에서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와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 민중연대 공식 출범
- 3/14일 35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친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가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함.
- 발족선언문 내용 :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중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
- 공동대표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광훈 전농 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최갑수 민교협 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주요단체 대표자 15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함.
- 민중연대는 지난 96~97년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98년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00년의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계승하여 새로 출범하는 민중진영의 집합체임.
- 활동계획 : 상반기에 ▲2차례의 민중대회 개최 ▲지역민중운동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대우차 정리해고 문제 ▲국보법 철폐·실업문제 해결 등에 주력. 하반기까지 민중연대 전국기구와 주요 조직을 정비, 11월과 12월에 연달아 전국의 수만 노동자·농민·민중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 시민연대’와의 협력체제 구축.
- 참가단체
- 종교계 :기독시민사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노동계 :노동인권회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학생단체 :교육대책위,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통일단체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 정치단체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 농민·빈민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 기타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청년환경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참관 : 참여연대
■ 30여개 단체가 참가한 '통일연대' 발족
- 3/15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결성식을 갖고 공식 발족함.
- 참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경실련 통일협회, 한총련 등
- 선언문 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견의 차이, 과거행적을 불문하고 누구와도 손을 잡는 등 남쪽의 통일역량을 폭넓게 결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만들기 위한 제반 사업과 방법을 논의할 민족대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함.
- 북한 민화협과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축사를 보내옴 : "통일연대와 함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직총 통일연대기구 결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 4인(한국노총 : 권원표 부위원장, 최삼태 정치국장 / 민주노총 : 허영구 부위원장, 김영제 통일국장)으로 구성된 '남북노동자 연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단'이 3박 4일 동안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12일 오전 귀환했다.
양대노총 대표단은 방북일정동안 리진수 조선직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선직총 관계자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단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10명(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3인, 직총 4인)으로 구성된 남북노동자 통일연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약칭 통노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조선직총과 양대노총은 최근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 "일본은 식민지지배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전대미문의 전쟁과 침략, 약탈의 범죄를 미화하려는 파렴치한 역사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각국 노조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역사왜곡책동을 저지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남북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 연대와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5·1 노동절 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열 것을 제안한 조선 직총의 의견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 개최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금강산에서 이북노동자 1만여명과 이남노동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 노동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가 개최될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계기로 양대노총소속 지역 및 산별연맹 대표단의 평양초청의사를 밝힌 조선 직총의 요청을 양대노총이 동의함으로써, 오는 6월 15일 평양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직총소속 지역 및 산별 연맹 대표단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남북노동자 기념대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