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바람이 더욱 세차게 노동현장에 휘몰아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한다며 민영화, 해외매각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우리 노동자를 또다시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은 없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까지 약속한 바 있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오히려 월차·생휴 등 휴가축소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료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및 주휴무급제 등 노동조건마저 개악하려 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앞에 우리는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을 사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공공병원에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용역 도입 등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고, 의사폐업으로 인해 어려워진 병원현장을 또다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체불과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온 악질사업주 이상용 군산개정이사장이 끈질긴 투쟁 끝에 구속조치되었으나 여전히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병원정상화는 안되고 있다.
또한 병원사용자들의 악랄한 노조탄압이 극에 달해 동광주병원, 대전대한방병원, 진해현대의원에서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폐업과 직장폐쇄이 자행되고 있고, 거기에다 동광주병원에서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12억 9천만원 손해배상청구, 대전대한방병원의 전조합원 고소고발과 병원출입문 봉쇄 등 사상초유의 노조탄압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러한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길만이 산별노조를 지키고 확대·강화한다는 신념으로 눈물겨운 장기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보건의료노조 전국대의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 관철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한 11월 27∼29일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선전 등 현장조합원으로부터 총력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동광주병원지부, 대전대한방병원지부, 진해현대의원지부, 군산개정병워지부의 악랄한 노조탄압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행되는 병원측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 탄압에 대해 전 조직이 총력을 다해 공동대응하고 함께 책임질 것을 결의한다. 또한 현재 장기투쟁사업장에서 필요한 투쟁기금 및 조합원의 생계비 등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함께 책임져 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