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20일 '의약정 합의'에 대한 국회 상정안 의사내부 투표결과 찬성 48.6%, 반대 47.6%로 근소한 차이인 274표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의쟁투, 전공의측에서는 투표결과가 일부 조작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재투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4차례의 의사폐업을 접고, 22일부터 현장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폐업이 4달 이상 지속되면서 사상초유의 의료대란과 진료공백을 겪었다. 이제서나마 전공의들의 현장복귀가 이루어져 그동안의 진료공백을 해결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의사폐업은 일방적 의료비인상, 환자알권리 후퇴, 의약품비 상승, 의약품을 둘러싼 렌딩비와 리베이트비 잔존, 의약분업의 파행적인 운영과 환자 피해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 고통과 피해는 노동자, 농민 등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 농민, 시민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정착과 의료보장성 확대 등 올바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병원현장에서 부당하게 발생된 병원노동자의 일방적 부서 재배치는 즉각 원상복귀되어야 하며, 임금체불 및 비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손실임금도 병원측의 귀책사유이므로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덧붙여 일부 병원에서 의사폐업 이전에 전공의가 하고 있던 정맥주사(IV) 등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간호사가 할 것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업무 조정 및 이관에 관련된 사안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노ㆍ사 교섭 사항이며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들 내부의 논란이 증폭되고는 있지만,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및 교수들이 이후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의조제 및 의ㆍ약 담합행위의 근절, 병원경영투명성 보장 및 환자 알권리 보장 등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
1. 정부는 임의조제 및 의ㆍ약 담합 행위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강화하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 마련,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즉각 추진하라.
2. 병원측은 의사폐업 과정 중 병원노동자에 가해진 임금체불, 비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임금손실, 부서 재배치, 부당한 업무 이관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라.
3. 정부는 의사폐업 과정에 발생한 환자의 피해보상책 마련, 지역의보 국고 50%지원 법제화, 일방적 의료비 인상 철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및 수가 차별 철폐, 민간의료보험도입기도는 중단 및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2000. 11. 25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전공의 병원 복귀에 즈음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지난 20일 '의약정 합의'에 대한 국회 상정안 의사내부 투표결과 찬성 48.6%, 반대 47.6%로 근소한 차이인 274표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의쟁투, 전공의측에서는 투표결과가 일부 조작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재투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4차례의 의사폐업을 접고, 22일부터 현장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폐업이 4달 이상 지속되면서 사상초유의 의료대란과 진료공백을 겪었다. 이제서나마 전공의들의 현장복귀가 이루어져 그동안의 진료공백을 해결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의사폐업은 일방적 의료비인상, 환자알권리 후퇴, 의약품비 상승, 의약품을 둘러싼 렌딩비와 리베이트비 잔존, 의약분업의 파행적인 운영과 환자 피해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 고통과 피해는 노동자, 농민 등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 농민, 시민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정착과 의료보장성 확대 등 올바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병원현장에서 부당하게 발생된 병원노동자의 일방적 부서 재배치는 즉각 원상복귀되어야 하며, 임금체불 및 비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손실임금도 병원측의 귀책사유이므로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덧붙여 일부 병원에서 의사폐업 이전에 전공의가 하고 있던 정맥주사(IV) 등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간호사가 할 것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업무 조정 및 이관에 관련된 사안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노ㆍ사 교섭 사항이며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들 내부의 논란이 증폭되고는 있지만,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및 교수들이 이후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의조제 및 의ㆍ약 담합행위의 근절, 병원경영투명성 보장 및 환자 알권리 보장 등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임의조제 및 의ㆍ약 담합 행위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강화하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 마련,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즉각 추진하라.
2. 병원측은 의사폐업 과정 중 병원노동자에 가해진 임금체불, 비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임금손실, 부서 재배치, 부당한 업무 이관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라.
3. 정부는 의사폐업 과정에 발생한 환자의 피해보상책 마련, 지역의보 국고 50%지원 법제화, 일방적 의료비 인상 철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및 수가 차별 철폐, 민간의료보험도입기도는 중단 및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