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11월 21일 전격적으로 9개 국립대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정부산하 공공병원에 대해 연내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연내에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미 원자력병원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예산변경이 되지 않아 11월 임금이 전액 체불되어 노사간의 마찰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의 경우 인력감축, 용역도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도 응급센터 개원을 앞두고 용역도입을 추진하여 노사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그간 개혁을 한다면서 추진했던 구조조정이 경제를 망쳤던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에게까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공공병원은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주도의 상업화된 의료현실에서 그나마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등 공적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오히려 책임과 예산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지침을 남발하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일 뿐더러 단체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를 비롯한 구조조정 지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병원이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원래의 설립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늘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엄청난 노동강도와 건강의 악화를 감수하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일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잘못된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1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공공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11월 21일 전격적으로 9개 국립대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정부산하 공공병원에 대해 연내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연내에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미 원자력병원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예산변경이 되지 않아 11월 임금이 전액 체불되어 노사간의 마찰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의 경우 인력감축, 용역도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도 응급센터 개원을 앞두고 용역도입을 추진하여 노사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그간 개혁을 한다면서 추진했던 구조조정이 경제를 망쳤던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에게까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공공병원은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주도의 상업화된 의료현실에서 그나마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등 공적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오히려 책임과 예산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지침을 남발하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일 뿐더러 단체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를 비롯한 구조조정 지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병원이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원래의 설립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늘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엄청난 노동강도와 건강의 악화를 감수하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일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잘못된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