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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위원장을 석방하고 인권유린 중단하라!(10/21)

by 선전국 posted Oct 2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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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의 문 >

차수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알몸수사 인권유린사태를 중단하라 !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대해 9월 29일 차수련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알몸수사 인권유린까지 자행한데 대해 솟아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두차례씩이나 여러 수감자들이 보는 가운데 노동자투쟁으로 수감된 차수련위원장까지 알몸수사하는 것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대통령의 정부의 실상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수감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내부지침 성격의 훈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는 수감자 몸수색을 직권남용한 담당 경찰관과 교도관에 대한 처벌과 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동광주병원, 군산개정병원, 대전대한방병원, 원주인화병원, 진해현대병원 등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병원사용자들과 4개월 가까이 반민중적인 의사폐업을 주동한 의사들은 멀쩡한데, 유독 노동자의 생존권과 의료개혁투쟁에 앞장선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과 탄압하는 것은 이미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이미 법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

우리는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김대중정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구속·수배 등 공권력 탄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알몸수사 등 인권유린사태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만약 차수련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인권유린사태를 시정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 3만 9천 조합원은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정부 항의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차수련위원장을 구출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구속석방 촉구집회, 면회투쟁, 조합원 편지보내기 등 투쟁을 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이 땅에 인권유린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특히 이번 차수련위원장과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알몸수사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법무부장관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교도행정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직권중재 노동악법조항 철폐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3만 9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뿐만아니라 민주노총, 건강연대, 국제산별노련(UNI,PSI 등) 등 범민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구속수배된 동지의 석방과 의료개혁을 위한 연대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0월 20일
차수련위원장 구속석방 촉구 및 알몸수사 인권유린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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