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 급 속 보 >

차수련 위원장 오늘(10일) 오후 6시에 석방

- 10일 10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오늘 오후 6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환영식 가질 예정!

오늘(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선고공판에는 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 부위원장과 간부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담당 판사(박용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차수련 위원장은 오늘 저녁 6시 석방될 예정이다.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주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명동성당에서 117일간의 수배생활을 해오던 차 수련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자진 출두하였으나 구속되었고, 이후 10월 6일 검찰에 송치되어 10월 13일 정식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 신청한 보석마저 기각된 채 지난 11월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었다.

오늘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기소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직권중재 회부된 사업장과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직권중재 회부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이 정당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간 것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구속이 개인적으로 4번째 구속으로 인한 누범적용에 대해서는 지난 3번의 구속이 독재정권하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정상참작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수련 위원장은 오늘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는 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6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선고 공판결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총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였고, 마지막까지 위원장님을 유죄로 몰아간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철폐투쟁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항소 등 추후 법적인 절차는 김선수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공판에는 PSI 일본가맹노조 간부 10명이 공판을 함께 참석하였고, 공판후 서울지검앞에서 약식 소개에서 부당하게 구속한 정부를 규탄하고 국제 지지와 연대를 다짐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오늘 6시 석방 환영식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타 연맹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장소등 문의는 본조 박노봉 사무처장 (011-771-2503) 에게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