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경기지역 6개 지방공사의료원 등 1,2차 때 정상진료한 공공병원들도 3차 의사폐업에 동참 - 정부가 재정지원 및 지휘감독하는 '공공병원'도 정부방침 무시 - 해당병원 속수무책, 의사눈치보기에 급급 - 보건복지부 정책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만 피해 |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40개 병원 3만 8천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10월 6일부터 새로 시작된 3차 의사폐업으로 인하여 또다시 진료체계가 무너져 "의료대란"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지휘감독하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정상진료기관을 선정하여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런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및 군병원, 국립의료원, 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10/6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의하면 지방공사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서울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충남대·경상대 등 7개 국립대병원, 상주·대구적십자병원 의사들이 3차 폐업에 동참하고 있어 외래진료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더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1,2차 의사페업때 정상진료하였으나, 3차 폐업에는 경기지역 6개의료원과 김천의료원에서 폐업에 참여하고 있고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서도 곧 폐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지역 6개 의료원의사협의회에서 집단적으로 폐업에 참석할 것을 결의하여 정상진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또한, 지방거점병원으로 정상진료기관인 서울대보라매병원의 10월 6일은 정상진료를 하였으나, 10월 6일부터 전공의가 전면 철수하여 환자들이 가장 많은 내과와 신경과 진료를 전문의들이 보게됨으로써 10월 7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한다며 10월 6일 오후부터 예약환자 취소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6.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은 이미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팽개친 채 더 이상 공공성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앞으로 긴급히 항의공문을 발송하여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여 비상응급의료체계 확립하고 국공립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10월 8일 진료중단 병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정상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7. 한편, 의사폐업이 4개월 넘게 장기화 되는 것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 수행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은 의약분업 실시도 보건의료제도 개혁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곧바로 김대중정권 퇴진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지휘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 국공립병원에서조차도 정부의 정상진료발표는 휴지조작이 되어 버렸고, 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은 뒷전인 채 의사폐업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1,2차 때보다도 3차 의사페업 참가 병원이 더욱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 정부의 보건행정 능력은 이미 완전 상실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8. 현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의·약사ㆍ시민단체간의 합의와 보건의료예산확보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중단등 의료 개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김대중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제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