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고, 일방적 의료비 인상 철회하라 -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정부의 비공개 밀실 교섭이 진행되는가 하면, 한축으로는 약사-정부 밀실 교섭이 되고 있다. 의-정 교섭에서는 최소한의 환자 알권리 보장 요소인 처방전 2매 발행(1장은 환자 보관용)마저 반복 조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의해 1매로 조정하는 가하면,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협력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인상시킨 정부는 이제 한술 더떠 의료보험료 인상이나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유포시키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 농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의사파업과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분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파업도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번 사태를 증폭시킨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사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당시 약속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약분업 이 실시되어도 환자부담은 증가시키기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였다.
둘째, 의료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노동자, 농민 호주머니의 돈을 마치 정부의 돈인양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는 결국 99년 10월 15일 병원경영 투명성의 보장, 환자 권리 확대를 전제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보험수가 조정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에 대해 신자유쥬의, 민간시장 경쟁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의료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운운, 공공 병원의 민영화 또는 위탁 등은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게 하자는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반민중적, 반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농민과 연대하여 현행법을 무시한 일방적 의료비 인상 철회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의료보험료 일괄공제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1. 의사-정부 비공개 밀실 야합 중단하고, 의사, 약사, 시민단체, 정부와 공식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라.
2.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과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라.
3. 일방적 의료비 인상을 철회하고, 병원경영투명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라.
4. 보건의료예산,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5.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라.
6. 민간의료보험도입 기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라.
2000. 10. 16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환자 권리 외면하고, 시민참여 배제한 의-정 야합 즉각 중단하라.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정부의 비공개 밀실 교섭이 진행되는가 하면, 한축으로는 약사-정부 밀실 교섭이 되고 있다. 의-정 교섭에서는 최소한의 환자 알권리 보장 요소인 처방전 2매 발행(1장은 환자 보관용)마저 반복 조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의해 1매로 조정하는 가하면,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협력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인상시킨 정부는 이제 한술 더떠 의료보험료 인상이나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유포시키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 농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의사파업과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분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파업도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번 사태를 증폭시킨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사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당시 약속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약분업 이 실시되어도 환자부담은 증가시키기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였다.
둘째, 의료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노동자, 농민 호주머니의 돈을 마치 정부의 돈인양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는 결국 99년 10월 15일 병원경영 투명성의 보장, 환자 권리 확대를 전제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보험수가 조정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에 대해 신자유쥬의, 민간시장 경쟁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의료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운운, 공공 병원의 민영화 또는 위탁 등은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게 하자는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반민중적, 반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농민과 연대하여 현행법을 무시한 일방적 의료비 인상 철회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의료보험료 일괄공제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의사-정부 비공개 밀실 야합 중단하고, 의사, 약사, 시민단체, 정부와 공식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라.
2.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과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라.
3. 일방적 의료비 인상을 철회하고, 병원경영투명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라.
4. 보건의료예산,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5.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라.
6. 민간의료보험도입 기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