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대표적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의료비 폭등,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2020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보고서, 2010.8.]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돼 온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보고서가 “원격의료 산업의 구성”에 포함한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그렇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의 산업 육성적 측면, 즉 기업의 돈벌이 지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는 민망했는지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같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원격의료가 감염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공공병원 의료인들의 대면 진료와 간호였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감염 위험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보조수단이었을 뿐입니다.

 

5.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주객은 전도될 수밖에 없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는 이윤을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강, 안전,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의료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료기기, IT기업, 민간보험사들과 정부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원격의료 산업을 통해 민간보험사가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국민들과 환자들이 될 것입니다.

 

6. 이에 목하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영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끝.

 

 

2020년 5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