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농민단체들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투쟁 선언
- 양대노총, 전농 등 4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의료비 인상 철회·의사폐업 중단도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 농민단체들이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 커녕 의·정야합을 통해 3조7400억원에 이르는 의료수가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시킨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각 조직별 결의를 통해 양대노총은 소속 노조들이 회사쪽에 일괄공제 중단을 요구토록 하고 전농 등 농민단체 역시 인상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한편,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과 의료비 인상반대 거리 찬반투표 등 대국민 캠페인은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기관과 민주당의 각 지구당사, 의사협회 등에 대한 항의방문과 대규모 도심집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료계와 정부의 교섭이 병원경영의 투명성 보장이나 보건의료정책의 민주화 등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먼 대신 의사중심의 의료독점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의·정 야합의 즉각 중단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노농, 시민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공공의료 확대,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등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칭)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 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원회(노동자-농민 공대위)'를 구성키로 하였다.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투쟁 선언
- 양대노총, 전농 등 4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의료비 인상 철회·의사폐업 중단도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 농민단체들이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 커녕 의·정야합을 통해 3조7400억원에 이르는 의료수가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시킨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각 조직별 결의를 통해 양대노총은 소속 노조들이 회사쪽에 일괄공제 중단을 요구토록 하고 전농 등 농민단체 역시 인상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한편,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과 의료비 인상반대 거리 찬반투표 등 대국민 캠페인은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기관과 민주당의 각 지구당사, 의사협회 등에 대한 항의방문과 대규모 도심집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료계와 정부의 교섭이 병원경영의 투명성 보장이나 보건의료정책의 민주화 등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먼 대신 의사중심의 의료독점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의·정 야합의 즉각 중단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노농, 시민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공공의료 확대,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등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칭)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 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원회(노동자-농민 공대위)'를 구성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