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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여론조사결과 국정감사입장 투쟁계획(0603)

by 참나무 posted Jun 03,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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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 및 6월 임시국회 개원 관련 입장, 이후 투쟁계획 발표(2013. 6. 3.)

 

 

1.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한 일”32.7% 뿐

재개원해야(67.1%), 주민투표로 결정해야(66.2%)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폐업반대 여론 높아

 

◯ 지난 5월 29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해 경남도민의 54.5%가 “잘 못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3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직후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이하 경남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여론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무려 67.1%로 “반대한다”(22.4%)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66.2%로 “반대한다”(25.2%)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1000명 중 426명) 내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대해서는 잘한 일(37.6%)이라는 평가보다 잘못한 일(46.1%)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서는 찬성(64.3%)이 반대(21.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찬성(64.3%)이 반대(25.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5월 29일 실제 폐업을 발표할 때까지 3개월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강성귀족노조로 매도·비방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은 30%대를 갓 넘는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폐업 발표 직전 경상남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엉터리 여론조사>였음을 드러내준다.

 

◯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

 

 

2. 6월 임시국회 개원 및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을’을 위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홍준표 도지사 비롯 관련자 반드시 증인 채택하라!

지방의료원법 개정과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하라!

 

◯ 오늘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사태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도 실시된다.

 

◯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남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업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사안인만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운명과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사안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갑은 홍준표 도지사이고, 을은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과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이다. 을을 위한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국정조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①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각종 거짓과 왜곡,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과 관련하여 진주의료원 부채와 적자의 원인, 강제적인 퇴원 종용, 퇴원환자들의 잇따른 사망, 퇴원환자 방치, 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협박, 부실 관리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사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통행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날치기 처리, 효력없는 서면이사회 개최, 강성·귀족노조 매도, 단체협약 파기,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조사, 부당해고, 편파적인 여론조사, 폐업 강행 위한 예산 낭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② 우리나라 역사상 첫 공공병원 강제폐업 사태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하여 부당한 폐업 강행,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봐주기 국정조사, 물타기 국정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총지휘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서류조사만이 아니라 조사단을 직접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진주의료원법과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폐업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법)과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일명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④ 이번공공의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국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과 공공의료의 열악한 상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진주의료원 폐업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하고, 진주의료원은 즉각 재개원을 통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즉각 재개원을 위한 이후 투쟁계획

 

6월 8일~9일 생명버스, 생명문화제, 생명캠핑

6월 4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각계각층 대표자 선언대회

국회앞에서 [내실있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촉구투쟁] 전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

 

◯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고,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거점으로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들을 지키고,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 중 진주의료원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정상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모금운동 ▲퇴원환자 실태조사와 재입원 희망환자에게 정상진료 보장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6월 4일(화)에는 11:00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계를 비롯하여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정당, 시민, 협동조합, 법조, 교육, 종교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선언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 6월 8일(토)~9일(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조속한 재개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으로 집결하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를 개최하고, 1박2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캠핑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즉각 재개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즉각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2013년 6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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