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 날치기로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은 원천 무효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통과와 관련 재의를 요청하라!

국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적에서 제명하라!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 6월 11일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퇴원환자들을 만나보고, 진주의료원에서 해고당한 조합원들과 단 한차례라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는 철저히 짓밟혔다. 2009년, 2011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경상남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한번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 지난 2월 26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후 106일째인 6월 11일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불법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로써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총지휘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막장정치의 끝판왕으로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다.

 

◯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로비농성을 계속하면서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저지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부당한 권력과 비열한 꼼수를 총동원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이 만행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고,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만행>을 끝장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힌다.

 

1. 진주의료원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지한 가운데 의사진행절차를 위반한 채 졸속·불법 날치기로 통과됐다. 재석 확인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도 없었다.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묵살됐고, 찬성-반대가 몇 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서 원천 무효이다.

 

◯ 더군다나, 당시 경남도의회 안에서는 조진래 부지사가 상주하면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를 총지휘했다. 우리는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불법 날치기와 관련한 회의록과 동영상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를 요구하라!

 

◯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위반하여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최대의 공익인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홍준표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했고, 해산까지 밀어붙였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입장표명을 넘어 법령이 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3. 국회는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세우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 공공병원 강제폐업이라는 중대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전격 처리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행태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이라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폭거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 106일간의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강행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 파괴와 환자생명 유린, 날치기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부정비리 비호와 국민혈세 낭비 등 총체적인 불법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국회는 홍준표 도지사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 지난 2월 26일 일방적인 폐업방침 발표 이후 106일간 환자 강제퇴원과 잇따른 환자 사망, 공공의료사업 포기, 국민혈세 먹튀,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부정비리 당사자 비호, 강성-귀족노조 매도, 편파적인 여론조사, 폐업 결정해놓고 한달간 기만적인 대화 추진, 5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행정라인을 동원한 노동조합 비방, 진주의료원 해산 폭력 날치기 처리 등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숱한 사회적·국가정책적 쟁점들을 쏟아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파헤치고, 국가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4.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적에서 제명하라!

 

◯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육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강행하고,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통과시킨 것은 <국민행복시대> <100% 대한민국>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육성하고, <국민행복시대> <100%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

 

◯ 더군다나, 공공병원 강제폐업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이후로 유보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를 거부한 채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권 거부이며, 여야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이다. 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 처리한 것은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이거나 당권 위배이다. 새누리당이 이중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면, 당권을 거부한 경남도의원들에 대해 중징계조치하라!

 

5.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정상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은 무효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정상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조합원들은 남아있는 2명의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 매각과 물품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한 폭력침탈에 맞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완강한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로 압박하면 국민모금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화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월 13일(목) 11:00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법적 권한행사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오태환 진주의료원 TF팀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만수 전 관리과장, 진주시보건소장,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 폐업무효화를 위한 법적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진주의료원 부실운동과 부정비리 진상규명투쟁 등 모든 투쟁 또한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103년 동안 서부경남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도민의 재산인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팔아먹는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주의료원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