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과제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박근혜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들고 나왔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은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세월호 이후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이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의료영리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1.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2014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