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로 원점회귀하라 (2019. 2. 20.)

by 선전부장 posted Feb 20,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성명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로 원점회귀하라 (2019. 2. 20.)

 

녹지국제병원 사태,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로 원점회귀하라!

공론조사 결과가 민의이고, 정책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 결과 수용하라!

 

소송전에 휘말린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아무래도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으로 원점회귀하여 공론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수용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는 없다.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뒤틀리게 된 것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무시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한 결정을 선택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7개월간 지역토론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모집, 상호토론, 도민의견 수렴, 숙의, 전체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론을 내렸다. 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58.9%, 허가 38.9%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 등 2가지를 권고했다.

 

공론조사 결과가 제주도민의 의견이었고,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스스로 선택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그 결과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개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고려했다던 거액의 손해배상, 중국과 외교분쟁 비화, 국가신인도 저하 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거꾸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으로 원점회귀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으로 되돌아가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면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전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기 전에 이미 녹지그룹측이 녹지국제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병원 인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비영리병원으로 활용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시점으로 원점회귀하여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민의를 짓밟은데 분노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환영할 것이고, 파멸적인 상처를 가져올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으로 되돌아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고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만료시점인 34일 이전에 공론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20192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