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병원 중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사례 많다! (2019. 7. 3.)

 

공공병원 중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사례 많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병원 하나도 없어

부산대병원은 자회사 추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오늘 부산대병원에서 직접고용을 위한 전면투쟁을 선포한다!

○ 공공병원 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병원은 한 군데도 없다.

 

○ 2018년에는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보훈병원은 파견직 211명과 용역직 258명 등 469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근로복지공단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494명을 3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동보조업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64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 이어 2019년에는 국립암센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암센터는 7월 1일자로 465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 이들 공공병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청소, 주차, 시설관리, 전산, 콜센터, 병동보조, 환자이송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식하고,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르는 한편,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 공공병원들이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에서는 직접고용 전환과 자회사 전환을 두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부산대병원에서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대표가 6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교육부가 나서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방침을 제시하는데도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19일까지 12개 국립대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8일에는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직접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장들을 만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가이라드인도 무시하고,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방침도 거부하고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에 따라 국립대병원들도 조속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들은 환자안전 및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국립대병원들이 아직까지도 자회사 전환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1년 반 넘게 늦추고 있는 것은 정부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 공공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접고용이 대원칙이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감염사고와 화재사고, 안전사고로부터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자회사 전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첫날인 7월 3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500여명의 간부·조합원이 부산대병원으로 집결하여 500여명의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속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직접고용 전환 완료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2019년 7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