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긴급 규탄! 충남대병원은 자회사 전환 추진을 중단하라! (2019. 9. 26.)

 

충남대병원, 직접고용 방침 역행하여 자회사 추진 강행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엉터리 설명회 추진

교육부 방침 거부한 채 자회사/직접고용 투표 강행

자회사 전환 중단 않으면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공공성 포기하는 충남대병원에 대한 전면투쟁 전개

 

○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완료하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서울대병원 노사가 직접고용 전환에 합의한 상황에서 충남대병원이 거짓과 회유로 자회사 추진을 유도·종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9월 24일 미화, 시설노동자들에게 전환설명회를 강행한 데 이어 9월 25일에는 개별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자회사/직접고용 선택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 충남대병원은 그동안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은 자회사로 하면 전원 채용하겠지만 직접고용한다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직접고용할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 ▲직접고용하면 60세로 하고 자회사로 하면 65세+@로 할 수 있다 ▲자회사로 가면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얹어주겠다 등 자회사 전환을 위해 거짓과 회유를 동원해왔다.

 

○ 충남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 2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거짓과 회유를 동원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별첨 <충남대병원 전환 설명회> 자료 참조>. 이 자료를 보면 충남대병원은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높은 임금테이블 적용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보장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상향 지급(식대 월 6만원, 명절상여금 연 20만원, 복지포인트 연 20만원) ▲자녀 학비 보조 ▲휴가 보장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 채용 절차 추진 ▲정년 62세로 상향 ▲자회사 폐업시 병원으로 직고용 ▲2020년 1월 1일부로 전환 완료 등을 제시하면서 직접고용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충남대병원이 제시한 비교자료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을 유도·종용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과 불순한 회유로 가득찬 엉터리 자료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복지수준, 단체협약 적용, 정년, 채용 절차 등은 충남대병원이 제시한 자료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별로 노사합의 또는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서울대병원의 합의내용만 봐도 충남대병원이 제시한 직접고용시 임금, 복지, 정년, 채용절차 등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 충남대병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자회사 전환을 유도·종용하는 행위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충남대병원에 자회사 전환 유도·종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9월 26일) 예정된 노사협의회에서 충남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추진과 자회사/직접고용 선택 투표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9월 27일(금) 10:00 충남대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병원 항의면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충남대병원이 제시한 설명회 자료가 얼마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엉터리 자료인지 낱낱이 밝힐 것이며, 자회사 전환을 유도·종용에 앞장선 당사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무기한 공동파업 첫날인 9월 30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개최되는 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충남대병원의 자회사 추진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부 지침에 역행하여 자회사 추진을 강요하는 충남대병원 현장실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볼모로 일부 관리자들의 특혜를 보장하고, 영리와 수익을 추구하려는 자회사 전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충남대병원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