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건강보험료 결정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하라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

 

 

1. 내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3.49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4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3.2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 국고지원금이 24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그 비용은 평범한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가처분 소득을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모순됩니다.

 

3.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정책에는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몇 년간 6조 원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 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원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은 줄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내일 열리는 건정심이 건강보험료를 동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