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의료노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2019.7.2)

 

도로공사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보건의료노조는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톨게이트 노동자 40여명은 지난 6월 30일부터 한국 도로공사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7미터 높이의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붕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다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고 7월 3일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왔다.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근로감독과 지휘를 받고 있어서 파견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2017년 9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자회사로 전적을 요구했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해고가 시작돼 최근까지 200여 명이 해고 되었다. 또한 7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400명의 수납원들이 계약 종료로 해고되었다.

 

○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행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자회사 설립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이처럼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자회사 전적을 단호히 거부하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온전한 정규직 쟁취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