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의 역주행
가속페달 밟는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전문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결하라!
○ 2020년 3월 개원을 예정한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 양산의 역주행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성남시립병원만들기 운동에 참여했던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예정 분야는 병원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을 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비정규직 사용 예정 업무 분야는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 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이며 이를 직무로 구분하면 호스피스도우미, 조리사 및 조리배식, 운전원, 멸균세척원, 원무, 보안, 진료보조, 약무보조, 콜센터상담, 환자이송, 청소미화, 물류배송 등이다. 사용인원은 최소 240여 명, 최대 300여 명이다. 전체인원의 약 30% 가까운 인력이다. 예정이 현실화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용의 질이 최악이 되는 셈이다.
○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준비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약속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본격적인 개원준비시기라 할 수 있는 2018 지방선거에서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앞장서 대변하던 은수미 시장이 당선됐다. 이런 까닭에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 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 약속은 지난 4월 신임 이중의 의료원장이 취임하고 이어서 행정부원장이 임명되면서 시나브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극히 제한적 사용이 검토되다가 이내 전체 분야로 확대된 듯하다. 그즈음 1년여간 진행에 온 노사의 단체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개원초기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전제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그 합의는 채 하루가 안 되어 의료원장의 거부로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다. 성남시의료원이 잠정 합의를 거부한 배경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화하려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사용자측의 노사 잠정 합의 파기, 8월 20일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로 인한 노사관계 파탄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파탄에 대하여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성남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 들머리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https://bit.ly/2P9HjwC)을 벌이고 있다.
○ 노동조합의 천막농성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도 성남시의료원측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는 1주일이나 연기하며 늦장을 일삼고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전면 사용 계획 검토를 노골화하는 등 갈등을 더 키우는 꼴이다. 성남시는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한다는 시정에 역행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부정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역주행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선 이전, 은수미 성남시장은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과 몇 해 전에 ‘은수미의 시민 공감 “같이”’라는 컬럼집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으며 ‘인권’의 문제로 제기했다.
○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조합원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단결권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사용 및 고용안정 관련 사안을 교섭대상에 제외하겠다며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쟁의시 직원 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16년간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의 헌신과 열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참담할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과 양식 있는 지역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결해야 한다.
2019년 8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