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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노사합의 환영 (2019. 9. 3.)

by 기획실장 posted Sep 0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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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노사합의 환영 (2019. 9. 3.)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노사합의를 환영한다.

교육부의 (가칭)국립대병원 발전협의체 추진도 환영한다.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빨리 추진해야

추석 전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한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93일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파견용역직 614명이 1차로 올해 111일자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후 보라매병원 소속 200여명의 파견용역직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용역직을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소중한 합의이며,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사 공동 노력의 값진 성과물이다.

 

또한, 이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고작 0.29%(목표인원 5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에 머물러온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깨뜨리고 전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온 국립대병원들의 시간끌기, 발목잡기, 핑계대기는 이제 설 땅이 없어졌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가칭)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침을 밝혀왔다. 이는 수익추구 중심의 자회사 전환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침이었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가칭)국립대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취약한 공공의료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노사합의와 (가칭)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결정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큰 획을 그었다. 청소, 시설, 경비, 주차, 환자이송, 전산관리, 콜센터 등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수익추구가 아닌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립대병원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서울대병원 노사합의와 교육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조속히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추석전에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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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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