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 성남시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불량 일자리를 양산할 것인가? 비정규직 채용 계획 전면 철회하라!
- 노동기본권은 인권, 성남시의료원은 노사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하고 노사관계 정상화하라!
○ 지난 16년간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성남시립병원만들기 운동의 결실로 2020년 3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참담하게 일그러지고 있다. 다름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양산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성남시의료원 독자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인력운영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책임이 크다.
○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 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분야는 사실상 지역사회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꼴이다. 그런데 이렇듯 잘 낮은 일자리를 은수미 성남시장이 승인했다는 말도 들린다. 성남시의료원의 고위 관계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전체 인력의 25%까지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게다가 노사관계마저 파탄 났다. 노사는 지난 1년여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과정이 너무나 볼썽사납다. 성남시의료원은 노사 잠정 합의를 뒤집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조정안까지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로 노사갈등을 키운 것이다.
○ 노사관계 파탄에 대하여 성남시의 고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는 말도 들린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살펴봤지만, 어느 하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었다. 공무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색깔 씌우기’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성남시가 나서서 키운 셈이다. ‘노동인권 도시’ 성남이 아니라 ‘노동탄압 도시’ 성남을 자처한 것이다.
○ 일그러진 성남시의료원의 보면서 지난 16년간 구속의 아픔 등 숱한 난관을 헤쳐나가며 성남시립병원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의 출범은 그 분노를 하나로 모아 성남시의료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해법은 명료하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철회하고 이미 마련된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관리·감독에 나서면 된다.
○ 오늘 출범하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계획 철회와 노사관계 정상화의 그 날까지 1인 시위, 촛불 문화제, 대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성남시의료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9년 9월 30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시지부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YWCA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