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과 보호자없는 병원 추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환영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경영성과 중심’의 예산지원계획과 요양병원 전환계획을 철회하라! ○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빌미로 병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3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낙후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던 중소규모의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발전계획을 제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2003년 행정안전부 소관이던 지방의료원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관리부처 이전을 요구하여 투쟁했고, 마침내 이를 실현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 공공의료 육성종합대책안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볼 때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방지하고, ▲과잉의료 비급여가 적은 지방의료원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제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보상제도 자체를 포괄수가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기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키로 한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센터를 2개소→3개소로, 응급의료기관을 20개소→35개소로 각각 늘리고,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상을 5병상→20병상으로, 일반격리병상을 265병상→479병상으로 각각 늘리며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을 3개소 35병상→11개소 93병상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하였다.

○ 그뿐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5년간 총 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되, 이 중 매년 700억원씩 총 3,5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강화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발표에서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6～7개 병원에 집중 지원하고, 결과가 좋지 못한 병원은 국고지원을 배제하며, ▲실적이 좋지 않은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한편으로는 공공병원 육성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성과 논리를 앞세워 돈 잘 버는 병원은 키워주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지원도 안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꿔버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영성과를 앞세우는 한 아무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현장은 돈벌이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병원은 국고지원에서 배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데서야 무엇을 더 말하랴!

 

○ 공공병원은 돈벌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돈벌이가 안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면 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이 공공병원이다. 지금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은 정부의 투자부재로 말미암아 낙후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지역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이들 공공병원의 경영적자는 입원환자의 30～40%에 이르는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결과 발생한 진료비 차액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를 문제삼기 전에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손실을 운영비로 보전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보전없이 경영성과를 앞세우는 것은 결국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층 진료를 포기하고,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돈벌이에 충실히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 정녕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공공병원만 남기고, 그렇게 되지 못한 공공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공공병원이 부족한 마당에 말로는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병원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한 경영성과에 따른 지원방안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발표가 지역거점공공병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010년 임금을 동결키로 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임금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결키로 합의해 준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찌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임금을 동결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위법행위이다. 만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2010년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진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올바르게 육성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