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원격의료 도입

 제주 및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 계획 철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8월 30일 진수희 장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진수희 장관의 의료민영화 입장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자녀 불법취업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료 사용 문제 등 장관으로서 도덕적 자질의 결함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0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수희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임기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피력하며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불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단계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원격진료 도입,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수희 장관의 의료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결국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도입은 차기 장관에게 넘기고 임기내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의료서비스 시장화 전체가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진수희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의료민영화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수희 장관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진수희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와 사후 정산제 도입, 의료전달체계개편, 공공의료기반 강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환자,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진수희 장관은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진수희 장관은 자녀의 미국 국적 문제와 관련해 눈물을 흘리며 ‘큰 일을 할 아이’라며 항변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수희 장관이 가져야 할 자세는 ‘큰 일을 할 내 아이’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할 이 나라의 수많은 아이들’이 비싼 병원비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