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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산재 간병 현물급여 시범사업, 3대 과제 우선 해결

by 정책기획실 posted Sep 29,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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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
분리병동운영, 간호인력 충원, 간병인 직접고용
3대 과제 우선 해결로 서비스 질 강화해야
오는 10월 3일로 간병인을 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실시돼온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이 계약만료로 일단락되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25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한 용역결과보고에 그치고 이를 반영하여 10월 4일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사업방향에 대하여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없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7월 시범사업실시 이전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간호인력 충원과 간병인 직접고용으로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가 보장돼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충원과 간병인의 직접고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간병현물급여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인천중앙병원은 시범병실에 대해 낮 근무(08;30~17:30) 시간에만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야간을 비롯하여 휴일 시간에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아 간호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전담해야 할 비ADL 행위의 경우도 간병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불문하여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다. 노동강도 역시 일반병실에 비하여 높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파견업체와의 졸속적인 계약에 의하여 숙련도가 낮았으며 노동조건이 열약하여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병인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시범병실 간병인의 평균임금이 일반병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불안, 휴게 공간 부족, 3조 3교대 형태로서 사실상 휴일 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등 열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업무 관할이 법적으로 볼 때 파견업체가 갖고 있어 이로 인해 간호간병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제약받을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시범사업이 전체병동 가운데 5개 병실에 국한되어 있고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는 일반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도 문제이다. 통상 입원간호는 병동단위로 책임간호사와 간호사가 업무 지휘체계로 어울러져 팀 간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의 경우 일반병실과 시범사업병실이 같은 병동에 혼재돼 있어 하나의 완결된 간호편제가 안닌 것이다. 이는 이후 본격사업의 모델을 개발할 때도 시범사업의 경험이 합리적으로 승계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양질의 산재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의 빠른 치료와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 산재환자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졸속적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양질의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재환자단체를 비롯하여 노동계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 분리병동 운영 △ 최소 2등급 수준의 간호인력 충원 △ 간병인 직접고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만이 우리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답은 10월 4일부터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느냐에 딸려있다.

거듭되는 우리 노조의 진정어린 촉구에도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이 계속하여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우리 노조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제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응답하여야 한다.


2008년 9월 30일





* 이 성명서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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