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보도자료> 응답자 55.2%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낮다” 주당 평균노동시간 46.2시간, 5년째 지속적 증가세 200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영리병원 반대 83.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압도적 지지 ◈ 이명박 정부 주요정책 80% 이상 부정적 입장 ○ 6년차 조사, 67개 병원 1만7천여명 참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2004년부터 매년 상반기 발행하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2009년판(165쪽)을 최근 발간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도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 현장교섭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직장생활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의견, 노조정책에 대한 평가, 산별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주요 정부정책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3월3일~4월1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노조 소속 병원 중 67개 병원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7,041명이 참가했다. 한 산업분야에서 직종과 특성을 뛰어넘어 2만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의식조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가 유일해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병원 노동자 평균 노동조건?
구분 나이(세) 근속기간(년) 부양 가족 수(명) 연임금총액 (만원) 주당평균 근로시간 월평균밤근무(개) 평균값 33.5 9.11 2.99 3,505 46.2 6.39
남녀비율은 여성이 81.2%로 압도적 비율이며,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전체의 56.1%, 의료기사 14.9%, 간호조무사 7.7%, 사무행정 5.7%를 차지했다. 교대근무자는 60.5%(2교대 10.3%, 3교대 50.2%)이며, 기혼자가 55%로 미혼자보다 많았다.
임금총액 평균값은 3,505만9천원으로 지난해 3,333만2천원 보다 172만7천원 상승, 5.1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속년수인 것으로 나타나 10년 이하 근속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임금 보다 낮았다. 또한 정규직 연임금 평균과 비정규직 연임금 평균의 차이가 약 1,403만원 가량 돼 2007년 격차(약 700만원)에 비해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근속기간(3.03년)은 정규직 근속기간에 비교할 때 1/3에도 못미쳐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6.2시간으로 나타나 2008년 조사결과와 단순비교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은 0.4시간 증가했다. 주5일제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근로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4~5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 증가는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원가절감을 강조하는 신인사·신인사 경영기법 도입확대, 인수인계 시간의 증가, 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평가준비, 잔무 처리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펴본 임금 인상분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과 호봉승급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임금인상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조사한 교대근무자의 월평균 밤근무 개수는 639일로 나타나 교대근무자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조사에서 어떤 추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그림 4] 최근 6년간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 교대제 근무형태, 복지후생, 인사노무관리, 노동강도 불만족 높아
직장생활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고용안정성 불만족도 31.7%, 임금수준 불만족도 54.5%, 노동시간 불만족도 40.2%, 산업재해 등 노동안전 불만족도 55.3%, 교대제 등 근무형태 불만족도 49.2%, 복지후생 불만족도 63.9%, 인사노무관리 불만족도 73.3%, 노동강도 불만족도 63.4%로 나타났다. 인사노무관리, 노동강도, 복지후생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설문에서는 만족도가 71%로 조사돼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어려운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업종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고용 및 인사,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전반적인 직장생활 만족도 종합
○ 현재 부서 인력 적정치 않다 66.4% 답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부서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약 31.5%에 불과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66.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업무 때문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은 73.7%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인력부족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거나(55.3%),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휴가를 위해서 근무인력을 줄이는 것(52.4%)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10명중 3명 정도(29%)는 인력부족이 너무 심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한 응답이 절반에 다다랐으며(46.7%),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과반수(55.2%)였다.
[그림 6]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태도
○ 임금인상 요구율 민간중소병원이 가장 높아
예년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주관식 질문조사 방법을 택했으나, 올해는 객관식 범주별 선택방식을 택해 이전의 임금인상 요구율 방식과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조사결과 임금인상 요구율은 약4~6%가 3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7~9%도 29.2%의 응답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인상 요구율이 높았다. 민간중소병원은 10% 이상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도 10% 이상 요구율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총액이 낮은 집단에서 임금인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보다 비조합원의 임금요구율이 더 높았고, 조합원 중에는 간부들보다 평조합원의 임금요구율이 더 높았다.
○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확보 가장 중요한 요구로 꼽아
단체교섭 요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1, 2, 3순위 중복응답)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확보’(24.5%)가 가장 중요한 요구안으로 선택됐다. 1순위 응답에서는 고용보장(33.9%)이 1위, 임금인상(28.9%)이 2위, 인력확보(19.9%)가 3위였다.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교대제 개선, 적정 임금수준 보장, 일과 가정 양립, 노동시간 단축, 평등 직장문화 확보의 개선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다.
교대제 개선 및 밤근무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80.2%로, 적정임금 수준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91.9%로,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7.2%로,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6.4%로, 평등한 직장문화 확보․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주요 개선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7] 최근 3년간의 산별 요구사안 변화 추이(1순위 응답)
[그림 8] 2009년 산별교섭 핵심 요구사안
* 주 : 기타 의견(1순위 0.2%, 1,2,3순위 합계 0.2%)은 1% 미만으로 그림에서 제외함
○ 비정규직, 노조(지부)가입 찬성 79%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을 진행해 온 노동조합의 비정규노동 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리 지부에 가입시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9%가 찬성하여 매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채용은 출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는 사유제한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72.4%가 찬성하여 찬성률이 높았다. 그러나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찬성(53.9%)이 반대(46.1%)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나의 임금, 근로조건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찬성(46.7%)보다 반대(53.3%)가 약간 많았다.
○ 노조 핵심의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압도적 지지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핵심의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78.2%)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12.8%)에 그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노동계의 핵심사안의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73.7%)은 ‘현행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