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2019년 2월 1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앞
1.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 제주도의 허가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월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데 이어, 2월 1일에는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도지사를 각각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과 공적의료체계를 뒤흔들어 해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3.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공약과 공언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가 전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역시 제주 녹지병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임기 내에 더 이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등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권 확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철회 등을 위시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까지 청와대 앞에서의 농성에 돌입합니다.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끝)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100만 서명운동은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