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관련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04.03(수) 10: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촛불혁명 이 후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도민들의 기대 속에 당선된 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주실 것을 경기도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 그러나 경기도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정신병원(이하 ‘도립병원’)을 3/27(수)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폐업이 확정되었다. 더군다나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설명도 과정도 없이 재단과 밀실에서 협의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 경기도는 폐업 사유에 대해 ①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정책은 병원 내 수용치료 중심에서 탈원화 및 인권 강화로 전환, ② 도내 약 2천 500개의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이 공급 과잉, ③월평균 3천여 만원의 적자 ④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희망기관 및 단체를 공모했으나 지원 기관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폐업 사유는 거짓 핑계에 불가하다. ① 탈원화 정책반영의 허구는 현재 도립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 거의 대부분을 현 위탁사업자인 재단 병원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탈원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인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폐원을 하니 나가야 한다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방치 방관이다. 진정한 탈원화는 환자의 상태를 호전 시켜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② 도내 약 2,500병상 초과의 허구는 또한 현재 재단 병원에서 비어있는 201병동과 202병동도 오픈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에 있다. 그러면 도립병원의 155명(2019.04.01.현재)의 환자 중에 122명을 수용 할 수 있게 된다. 4/2(화) KFM 경기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도립의료원 의정부 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등에 병실을 마련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미 탈원화와 병상과다의 폐업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유일하게 정신과가 있는 의정부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른 사유 중 ③ 월평균 3천여 만원의 적자 핑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천인공노 할 소리 이다. 우리 노조는 지역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15년이 넘는 투쟁으로 이제 막 개원을 앞둔 성남시립병원과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폐원된 후 6년째 지역 거점병원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투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적자를 이유로 폐원 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④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특수성이다. 이미 경기도는 지상권 소송과 관련해서 1심에서 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반복되고 법적분쟁 속에 있는 사업장을 위탁하려는 경영진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처음부터 위탁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도가 직접 경영(예 성남시립병원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게 기능 전환을 포함한 이전 신축 또는 이전 설치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

○ 우리 노조는 2016년 재단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76일간 파업까지 진행한 아픔이 있다. 우리 노조는 지금까지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온 사측과도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신뢰를 쌓기 위해 성실히 교섭하며 노사 관계를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우리 노조는 현장의 부족한 인력에도 도민의 정신 건강권과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서 경기도와 노-정 교섭 및 면담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우리 노조의 이러한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말의 언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3/27(수) 경기도립정신병원 다음달 7일자 폐업을 확정 했다. 

○ 경기도는 위와 같은 거짓 사유로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단과 밀실에서 협의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고용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위탁사업자의 의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도의 답변이 현장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 재단은 3/27(수) 16:30경 폐업발표 이후 재단은 즉각 “재단에서는 용인정신병원으로 선별 고용하겠다.” 라는 원내 소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지고 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비호 하에 자행된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사태와 똑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 지금 1,3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도지사는 ‘사이다 발언’이 아닌 ‘사이다 실천’을 하는 도지사 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 아래 -

1.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과정과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안)을 전면 공개하라!(별첨1, 2)

3. 경기도는 일방적인 환자 소산을 즉각 중단 시키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4. 경기도는 위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직접 경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라!

5.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 인권과 생활 임금 조례 적용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6.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7. 경기도는 당장 발생되고 있는 폐업사태에 따른 고용문제를 해결 하라!

8. 경기도는 경기도 내 권역별 지역별 정신병원 병상 수(허가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신질환자의 거주 및 생활환경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 노조는 위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오늘 11:00 이재명 도지사 면담 투쟁과 1인 시위를 매일 진행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정 교섭에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 투쟁 또한 전개 할 것이다. 4월 중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교섭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밀실 협의, 밀실 폐원, 환자 무시, 고용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폐업 일인 5/7일 전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정신병원)는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 이번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의 일방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임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반듯이 요구를 쟁취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끝>

[별첨1] 폐업 알림 공문

[별첨2]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