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방침 확정(2019.4.16)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진행하기로
16일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2019년 산별교섭 요구안∙투쟁방침 확정
○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 산별중앙교섭을 요구안과 산별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교섭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영남대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 8일부터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를 위한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지난 4개월 동안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다. 결국 제주도가 청문회의 의견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도의회는 이 병원 건물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4자 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함께 투쟁해 온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지난 4월 5일은 보건의료노조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중 하나인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된 날이며, 이는 7년 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온 간부들과 조합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힘있게 투쟁해 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대의원대회는 2019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산별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산별교섭과 투쟁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 침례병원 공공인수 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 영남대의료원지부를 비롯한 해고자 복직투쟁,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투쟁들이 있다. 아울러 3월 국회에서 4월 국회로 이월된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산별의 힘으로 반드시 올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자”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보건의료노조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현장교육간호사제도,모성정원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안전한 병원만들기,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노사정책 TF 구성, 노사공동기금 조성) ▲임금인상(정규직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 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산별현장교섭 요구안과 2019년 법 개정 혹은 신설에 따른 단체협약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현장교섭 요구 권고안도 확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불법적 의료행위 근절 등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마련 등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등을 확정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들을 바탕으로 5월 8일 오전“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을 열고 같은날 오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주일 가량 빠른 일정이다.
○ 산별중앙교섭을 준비하면서 나순자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3월과 4월 전국 11개지역본부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간부들로부터 산별중앙교섭과 투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으며, 이 시기에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장 등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산별중앙교섭 방향에 대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날 대회는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과 관련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다.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속초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의 대응과 조합원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속초의료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을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였다.
○ 이어 문지호 지부장이 경기도의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반대 투쟁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정재수 정책실장이 지난 4월 5일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경과와 주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 또한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별 조합비 납부 현황과 주 52시간제 실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당면한 4월 임시국회 상황과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에 따른 세부 투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공짜노동-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월 총력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16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들과 대구지역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정상화를 촉구했다.
*별첨 1.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
2. 2019년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투쟁 선포문
2019년 4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