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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립암센터 파업장기화 사태의 진실을 밝힌다(2019. 9. 16)

by 기획실장 posted Sep 16,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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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암센터 파업장기화 사태의 진실을 밝힌다(2019. 9. 16)

 

국립암센터 파업장기화사태의 진실을 밝힌다!

공적 조정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하여 파업 유도

파업돌입 전 환자 전원, 신환 거부 ... 명백한 파업 유도

사측, 불평등 처우 개선 끝까지 거부하고 장기파업 유도

국립암센터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파업투쟁 전개할 것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인 914() 오후 3시부터 916() 020분까지 33시간 20분 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측은 인내와 양보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마지막 쟁점인 부속병원 근무자 지원방안과 관련 노조 요구를 성실하게 수용하지 않아 최종 결렬되었다. 부속병원 근무자 지원방안과 관련 노조측은 전체 근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방안을 요구했지만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은 식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끼당 1,000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집중교섭을 결렬로 내몰았다.

 

노조측은 원만한 타결을 통한 파업종료를 기대했지만 사용자측은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노조측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장기파업을 유도했다. 2001년 개원 이래 18년간 유지돼온 연봉제의 폐해와 부속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조측의 요구는 묵살됐고,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파업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귀가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96일 시작된 국립암센터 파업은 2001년 개원 이래 18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첫 파업이었다. 파업 돌입 전 92536명이던 입원환자(병상가동율 95,7%)는 파업 10일째인 915일 현재 73(병상가동율 13%)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암진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암센터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국가중앙암관리체계가 마비상태로 치달았다. 도대체 누가 이 파업사태를 유도했는가?

 

사실,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파업돌입 전날인 95일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인 총액 1.8% 인상과 위험수당 5만원 지급, 온콜 근무자에게 교통비 3만원 지급, 야간·휴일근무자에게 5000원 식비쿠폰 지급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국립암센터 사측이 이 조정안을 수용했더라면 파업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조측에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요구안 중 대다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였지만, 국립암센터 사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 이처럼 국립암센터 파업유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조치를 통해 노조를 압박했다. 실제 국립암센터측은 의료진들에게 암환자 전원과 신규환자 제한을 지시했고, 이 때문에 96일 파업 돌입 전부터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감소가 시작됐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교섭을 통한 타결보다는 환자이송과 퇴원 조치, 신규환자 제한, 환자 안내문 준비 등 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이로 인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인 95일 평소 95~97%에 이르던 병상가동률은 81.49%로 줄어들었다고 파업 첫날에는 42.3%로 줄어들었다..(1 참조) 이는 파업돌입 직전까지 막판 조정회의와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모색하는 타 병원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이처럼 미리부터 환자이송과 신규환자 제한을 바탕으로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파업 전 타결을 위한 밤샘 집중교섭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파업을 유도하였고, 암환자 이송·전원에 대한 불만과 국립암센터 진료 파행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 국립암센터 입원환자수와 병상가동률

파업일수

D-3

D-2

D-1

D(1일차)

2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날짜

9/3()

9/4()

9/5()

9/6()

9/7()

9/11()

9/12()

9/13()

9/14()

입원환자

536

502

456

237

139

92

80

74

71

병상

가동률

95.7%

89.6%

81.49%

42.3%

24.8$

16.4%

14.3%

13.2%

12.7%

 

노조파업 무력화 위해 파업 도중 환자 진료 태업 지휘

 

파업 돌입 이후에도 국립암센터측은 남아 있는 암환자를 적극 진료하기보다는 환자진료를 해태함으로써 모든 불만을 노조측에 돌리려 했다. 노조측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양성자치료센터가 필수유지부서가 아닌데도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X-ray 치료를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추석연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센터 운영이 어렵다며 출근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는 파업 도중 환자진료를 태업하는 행위로서 환자와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6억원 위험수당 주지 않으려 하루 7~8억 파업손실 자초

 

사실 국립암센터 조합원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했다. <임금 총액 1.8% 인상>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으며, 액수로도 연 16억원에 불과하다.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은 처음에는 임금총액 1.8% 인상 내역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측 요구가 정부 방침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서야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 1.8% 인상을 전면 수용했다.

 

또 하나의 쟁점었던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액수로도 연 6억원에 불과하다. 국립암센터 파업으로 인한 하루 손실이 7~8억원인데도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불평등한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월 5만원에 해당하는 6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켰다. 노조를 굴복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초유의 진료 파행사태를 빚고 막대한 경영손실을 방치한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도대체 국립암센터를 이끌어나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원장은 연봉 35천만원, 직원들은 공공병원 중 임금 꼴찌

 

국립암센터 직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 국립암센터 10년차 간호사의 연봉은 국립중앙의료원 10년차 간호사보다 연봉이 1000만원 적다.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금지급 기준도 없는 전 직원 연봉제 시행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일체의 수당 억제 시간외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괄임금제 실시 개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다른 시차근무제 강요 1년짜리 보직제로 변경하여 맹종적인 충성 강요 형평성 없는 인사권 남발 인력 부족과 미충원으로 인한 높은 노동 강도 등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해왔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직원들은 2018년 노조를 만들었고, 교섭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입각하여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임금 총액 1.8% 내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위험수당 신설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사태를 유도했다.

 

2001년 개원 이래 18년간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온 직원들의 소박한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고, 불평등 처우개선을 위한 연 6억원의 위험수당 신설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킨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공공병원장 중에서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2018년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받은 연봉은 35460만원으로 국립병원장 중 1,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중 1위이고, 전체 공공기관 중 6위이다. 35천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6억원의 위험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파업을 방치한 사실은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 주요 공공기관장 연봉(2018, 알리오 결산 공시 기준)

국립암센터

35460

국립병원 1

복지부산하 기관장 1

공공기관 6

원자력의학원

26550

국립병원 2

국립중앙의료원

24842

국립병원 3

복지부산하 기관장 3

서울대병원

24760

국립병원 4(국립대병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676

 

국민건강보험공단

19088

일산병원 별도자료 없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4489

복지부산하 기관장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269

복지부산하 기관장 4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켰는가? 국립암센터는 이은숙 원장은 개인의 사유물도 아니고 국립암센터 직원들은 개인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파업사해 해결과 함께 국립암센터 바로 세우기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립암센터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장기화로 내모는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직원을 존종하는 조직문화이다. 부속병원 근무자에 대한 불평등 처우개선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사환경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수가 달라지고 적용누락자가 발생하는 기관식대보조금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은숙 원장은 왜 직원들이 파업에 나섰고, 왜 스스로 파업중단을 결단했는지, 직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파악하고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기관장은 설 땅이 없고,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국립암센터에 미래는 없다. 직원을 존중하는 국립암센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916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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