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창립22주년 기념식 중앙위원회 개최(4월 17일)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보건의료시스템 전면개혁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촉구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확보, 공공의료확대, 보건의료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한 일터”확보 위한 활동 전개 하기로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4월 17일 중앙위원 72명(재적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별노조 창립 22주년 기념식과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9년 사업평가, 2020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년 2월말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투표로 대의원대회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결정 했다.

○ 2020년 사업으로는 의료혁명, 일터혁명, 조직혁명 등 3가지를 핵심 사업을 정하였다. 첫째, 의료혁명으로는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사업을 둘째, 일터 혁명으로는 ▲4Out 2O.K 투쟁, ▲현장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산별 노동조건 표준화 준비, 셋째 조직혁명으로는 ▲산별조직 강화, 청년세대 발굴 및 육성, ▲10만 전략조직화 추진 등이다.

○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앞승을 거둔 것은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대응이 잘 된 것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발빠르게 잘 대응하였고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허술한 점도 확인되었다”며,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로서 국민들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한다. 감염병과 더불어 경제위기가 더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대의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 책임감 있게 깊이 논의하고 결의하자”고 말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지난 100일간의 코로나19에 맞서서 싸우고 생명과 안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는 동지여러분들에게 100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빛나는 노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재확인되었고 의료민영화를 막고 의료공공성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바로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경사노위 틀 밖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자고 한달전에 제기한 바 있다. 해고 없이 총고용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위원회에서는 2019년 사업 평가보고 및 회계 결산보고 승인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건을 심의 토론한 뒤 결정하였으며,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환자안전도 의료서비스 질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의료공백과 부실진료, 안전위협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극복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해서 보건의료분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중앙위원회에 진행에 앞서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2019년 활동보고 영상 상영에 이어 모범지역본부상 시상, 모범지부, 모범 동아리, 모범 조합원에 대한 수상자, 공로패 수여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범지역본부상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투쟁을 진행한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수상하였다.

○ 모범 지부상은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국립암센터지부, 광주전남지역지부, 보훈병원대구지회, 천안의료원지부, 백병원부산지역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인천지역지부, 예수병원지부, 충주의료원지부가 받았다.

○ 모범조합원 상은 김현태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전 부지부장 등 10명, 모범동아리상은 강진의료원지부의 청년동아리 ‘비타민’ 등 7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14년 동안 인천부천지역본부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에 퇴직한 정진희 조직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또한 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20년 사업으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인권존중’과 ‘차별금지’를 주제로 4행시 짓기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1천여개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격려상 등 32개 작품을 선정하여 이날 시상했다. 최우수 작품상은 단국대의료원지부의 이미행 조합원과 정선화 중앙대의료원지부 조합원이 받았다.

 

※ 대의원대회와 관련된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별첨> 중앙위원회 결의문

 

 

2020년 4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1> 결의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결의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벌써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2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재난과 사회 참사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기회로 바꿔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숭고한 사명이자 국민이 부여해 준 고귀한 책무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마지막 확진자까지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5~6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부실한 시설과 장비, 의료물품 공급난, 양질의 의료인력 부족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최상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적인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3.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의료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4.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환자안전도 의료서비스 질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의료공백과 부실진료, 안전위협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5.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극복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보건의료분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개최되고,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름다운 사회적 합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4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