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2020. 4. 21.)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녹지그룹이 재판 승소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속 돈벌이만 목적인 영리병원 개원!

보건의료노조, 4월 21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의료 영리화 저지·의료 공공성 강화 전면 투쟁 선포!

진주의료원 재개원 · 부산 침례병원 공공 인수로 공공의료 확충 촉구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4월 21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했으며, 당면 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 인수를 촉구했다.

 

○ 오늘 오전 10시 4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1년 여가 흐른 지금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돈벌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영리병원이 탄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제주지역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하는 등 제주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이 난립했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맞아 미국과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나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의 상징 미국의 사례를 들며 영리병원의 위해성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이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 원이 든다. 치료비도 우리나라는 4만 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천 만원이 넘게 든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진단과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나 위원장은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에 대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된 게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확률게임으로 국민 건강을 계산해선 안 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서부경남지역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각종 사망률이 1위”라면서 “서부경남지역은 돈벌이가 되지 않기에 민간이 병원을 설립하지 않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위기사태뿐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공공병원이 부재한 서부경남 지역이 공공의료 확충 1호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전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지부장)은 “(2017년 폐업된) 부산 침례병원은 인구 25만이 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곳이었다”면서 이후 동부산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동부산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장기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매기는 경제적 가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공공인수는 공공의료 강화의 새로운 모델이자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하고 “영리병원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즉각 재가동해 의료영리화를 막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라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 [별첨 2] 기자회견문

[별첨1] 기자회견 개요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다! 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취하 촉구! 제주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10: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 개회선언 ❏ 참가자 소개 ❏ 여는발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주제발언 1) 코로나19로 본 공공병원의 중요성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필요성 :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 침례병원의 공공 인수 즉각 이루어져야 :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3)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폐회 선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2] [기자회견문] 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 촉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2020. 4. 21.)

 

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 촉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다!

 

○ 2020년 4일 21일, 오늘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열리는 날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맞서 투쟁했고, 결국 2019년 4월 17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 그렇지만 녹지그룹은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및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재판이 오늘 10시 40분 제주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그런데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근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녹지그룹측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어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원희룡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다시금 제주도에 영리병원은 개설되고 의료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부산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되어야

 

○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이라니!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녹지그룹은 당장 소송을 포기해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되살리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이다. 정부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국제병원을 재개설하려는 녹지그룹측의 움직임을 중단시키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재난을 극복할 수 없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와 함께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등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시급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법안들을 전면 개정하여 영리병원의 싹을 잘라야 한다.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지국제그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및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녹지국제그룹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시키고 부산침례병원의 공공인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을 전면 재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지난 십 수년간 우리 국민들은 제주 영리병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다시금 제주도에 의료영리화의 망령이 살아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금 ‘영리병원 저지, 공공병원 확충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녹지그룹에 촉구한다. 영리병원 개설을 위한 소송을 포기하고 지금 즉시 이 땅을 떠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촉구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정부에 촉구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