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 100일!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는 달라야 한다! (2020. 4. 28.)

 

코로나19 100일!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는 달라야 한다!

감염병 대응 위한 방역체계와 치료체계 제대로 구축해야!

공공의료 확충은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막는 경제살리기!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늦추지 말아야!

코로나19 위기를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 오늘(4월 28일)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1월 20일)로부터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4월 27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290만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확진자 1만 738명에 사망자 243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신규 환자수가 10명 내외로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코로나19 100일이 지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한때 하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909명으로 폭증하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막아내고, 신규 확진자수를 10명 안팎으로 감소시키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핵심요인은 ▲대대적인 검사, 철저한 추적, 신속한 공개 등 성공적인 방역대책 ▲선별진료소, 전담병원, 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증치료병상 확보 등 치료체계 구축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감염병 국가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 ▲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 등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감염병 대응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장기화되고 있고, 재유행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 100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방역 사령부로서의 권한은 너무나 낮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역학조사관 수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중하는 상황에서도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 등 총 130명에 불과했다.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부처를 뛰어넘어 사회 전 영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등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둘째, 감염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으며, 치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조차 확보하지 못해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단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우선, 신축이전 문제로 발이 묶여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하고,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일반환자와 감염병환자를 구분하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류하여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대유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 셋째, 공공의료 확충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6000여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67개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전문의사도 부족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올해 1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 뿐이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대전·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과제들의 추진 속도는 느리고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대책만도 230조원이 넘는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일부분만 투입해도 감염병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손쉽게 확충·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이 5~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토착화가 예고되고 있는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이다.

감염병 대응을 포함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2년 내에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설과 기능보강을 완료하겠다는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넷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음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확진환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스크가 부족해 재활용해서 쓰고, 방호복이 모자라 근무인력을 적게 투입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집단감염 위험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마스크, 방호복, 장갑, 고글 등 의료물품을 충분히 비축·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일반환자를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했지만 정작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 의사가 없고, 감염환자 치료에 투입될 전문 역량을 갖춘 의료인이 없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뼈아픈 사례가 발생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정책이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로 늦추면 늦고,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취약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0년 4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