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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마지막 20대 국회 공공의과대학법, 국고지원정상화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200507

by 홍보부장 posted May 0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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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20년 5월 7()오전 10

국회 앞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

 

변희영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그 평가에 동의한다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

 

의료정보 상업화2의 인보사 재앙 법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우리는 즉시 국회를 열어 마지막 할 일을 하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정부는 2차 유행 시에도 선량한 의사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이런 미봉책으로는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2차 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수준이고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다.

설령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이 법안은 그 시작이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이에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처리해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온 것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이 누적 24조 5천억 원이 넘는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매년 대폭 올리면서도 말이다.

정부가 최근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라면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작게는 8천억 정도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성의한 응답이다작년에만 법을 어기고 3조 73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정부다오로지 정부의 의지 문제다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펴지 않고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한국의 건강보험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 수준으로 낮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다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정부가 어기고 있는 현행 20%조차도 일본 38.8%, 프랑스 52.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이 최소한의 과제조차 다음 국회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5월 한 달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 해야 할 골든타임이다이 시기를 거대 정당들이 정쟁으로 소비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원격의료의료정보 상품화 등 규제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원격의료로 응답하다니 황당하다.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공공의료 뉴딜이 필요하다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회정책이 시급하다.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가 잘못을 씻고 거꾸로 된 방향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5월 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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