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순자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정책과제 제안(2020. 5. 7.)
나순자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정책과제 제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토론회 특별세션에서 발표
코로나19 극복 5대 현안과 코로나19 이후 6대 정책과제 제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재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코로나19 극복 현안으로는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화, 각종 의료영리화법안 추진 중단,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등 의료공공성 강화 조치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 전면적인 지원방안 마련 ▲보호장구와 의료물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5가지를 제기했다.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재난 대응 과제로는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해고 금지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6가지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첫날인 5월 7일 개회식에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병원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동계·의료계·경영계가 참여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우선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빠른 검사와 철저한 추적, 투명한 공개로 코로나19 대량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다.”며 “정부의 성공적 방역,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빛나는 시민의식 등 3가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이 없고, 전국민건강보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코로나19 극복의 중요한 배경”이라면서 “영리병원 저지투쟁과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투쟁에 앞장서온 데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화, 각종 의료영리화법안 추진 중단,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등 당면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현장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제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전담병원을 확보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감염병 치료 전문의가 없었고, 격리병상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오던 공공병원들이 일반환자 전체를 소개하면서 공공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 전면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의료기관 마스크와 방호복 문제도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방호복이 모자라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명이 근무한다든지, 1명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수와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보건의료노동자 전체 인원수를 고려하여 보호장구와 의료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진행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끝나서는 안되고, 극심한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야간·교대근무제, 높은 이직률, 폭언·폭행과 갑질,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과 같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불안과 불신은 높다.”면서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와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의 동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이제는 감염병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충분한 손실보상은 국가와 의료기관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만큼 의료기관이 입은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간접손실, 확진환자 치료기간만이 아니라 정상화 기간까지 포함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대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토착화가 우려되며,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최우선적으로 감염병 방쳑체계 구축을 제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감염병 사태를 국가적 의료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역량과 물자를 총동원할 수 있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질병관리본부 신설 ▲130명에 불과한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 ▲추경예산이나 긴급 자금 투입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와 의료물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시스템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했다.
○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감염병 일상화·토착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감염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6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와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과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재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튼튼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하면서 ▲2~3년 내에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완료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 확충 우선 해결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공공인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인수법 제정 등 후속조치 ▲공공의료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문제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전문역량 구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의사인력(OECD의 67.6%)과 간호사인력(OECD의 76.6%)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충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문제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PA(의사진료보조)간호사 문제 반드시 해결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환자질환별·중증도별 세부적인 인력기준 마련 등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보건교사, 산업체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 임상경력 기준 마련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수만큼 정원을 확보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제를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자 주32시간제 법제화 ▲친인척·지인의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간병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2019년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나순자 위원장은 “해고 금지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감염병·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동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 이날 정책토론회 특별세션에 참가한 권미경 의료산업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선별진료소에 아르바이트 사용,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방호복 부족, 의료진의 대기공간 부족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영리화 중단,확장적 재정정책 ▲고용유지정책과 사회안전망 대책 ▲전문병원과 민간병원의 유기적 대처시스템 정립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비대면진료 세부 논의, 신종감염병 대비 자원 비축, 공공의료 역량강화, 의료기관의 김염관리 역량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대폭적인 세제감면 조치를 주문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구조조정 위기극복과 고용창출 견인조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반전기본밥 제정, 헬스케어 규제완화, 임금과 근로조건 유연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 신용보증 한도와 별도의 특례보증과 수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 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주52시간제 보완, 각종 규제 완화, 재택근무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별세션과 함께 ▲경제 ▲산업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열리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코로나19 이후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2020년 5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