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하라!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코로나19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하라!

 

확진자와 검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방역에 도움 안 돼

거리두기 수칙 지키며, 거리낌 없이 검사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인권침해적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를 통해 확진자의 연령대와 주거지, 직장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게이 클럽’ 방문자라는 것을 강조해 개인의 성정체성을 방문 장소로부터 추정하며 비난을 유도했다. 이후 보도에서도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활용하여 ‘에이즈’등을 언급하며 성소수자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일부 지자체들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거주지의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확진자의 아파트 이름과 동까지 공개하여 간단한 정보 조합으로 나이와 성별을 합쳐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은 모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다. 확진자가 성소수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동선과 관계없는 단체 운영진의 정보를 요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체제로 전환되며 느슨해질 수 있는 인식을 일깨우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방역과 상관없는 환자의 정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며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감염병과 연관시키는 일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가시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검사대상자들이 검사받는 것을 꺼리게 하고,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증상을 숨기게 만든다. 가족과 회사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개인에게는 숨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된다. 혐오가 커질수록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지난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 환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는 것보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후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14일이 지난 정보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원칙이 수정되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별 동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별과 나이, 직업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며 사실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확진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는 어렵다.

 

○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 주체가 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원활한 방역체계 작동의 전제조건이다. 보건의료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에 대한 낙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해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