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산별노조의 힘으로 직무급제와 자회사 공세 돌파!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투쟁에 대못을 박지 말라!
마녀사냥식 매도와 산별노조활동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3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을 포함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텄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26개 공공병원의 노사와 관계 정부부처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5차례 논의 끝에 9월 10일 표준임금체계에 관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그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하반기 공공병원별로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를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를 수용한 임금체계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직무급제가 아니라 명백한 호봉제이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숙련평가에 기초한 직무급제가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호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이다. 정부 표준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승급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에 대한 평가, 심사, 시험 등 별도 승급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직무등급을 구분한 정부의 직무급제와는 달리 보건의료노조 는 현재 파견용역직의 임금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수준에 따라 직무를 구분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체계의 구분은 직무가치가 아니라 병원별 임금실태조사에 근거한 비슷한 임금수준을 직군으로 분류한 것이고, 임금수준이 다른 나군ㆍ다군의 임금테이블은 가군 임금 테이블을 토대로 노사합의로 정하게 된다. 이처럼 직무가치평가에 따라 직무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보건의료노조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왜곡이자 불순한 호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를 직무급제가 아닌 호봉제로 만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가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가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최악의 합의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에 제시된 기본급표는 기본급표일 뿐 최종임금이 아니다. 최종임금은 기본급에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기본급 이외의 임금까지 포함한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에는 기본급 이외에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기타 복리후생 관련 임금을 의료기관별로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표만을 놓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 최저인생으로 전락시키는 합의서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존 임금 저하와 저임금 고착화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별 교섭 결과를 보고 여기서 합의되는 임금항목까지 포함해야 최종 임금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기본급 출발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지는 못했다. 파견용역직에 대해 정규직 임금체계가 아닌 별도직군 임금체계를 설계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너무 크고, 용역계약비와 예산 규모의 한계가 명확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규직과의 격차와 저임금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노조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자회사를 배제하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승계를 확보했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자회사로 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당한 해고를 배제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확고히 했다.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움직임과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하는 강력한 공세에 맞서 보건의료노조는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통일적인 호봉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개별대응이 아니라 산별교섭과 쟁의조정신청, 파업준비 등 산별투쟁을 전개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교착상태에 있는 공공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산별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부별로 현장교섭에서 세부 합의를 함으로써 개별 지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돌파구를 만들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전체로 확산시켜내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 따라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풍토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직무급 임금체계를 수용했다느니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시켰다느니 타 산별연맹조직의 참여를 배제했다느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위배했다느니 하는 성명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내용 파악이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8년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을 전개해온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독이자 부당한 간섭이고, 700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지부를 비롯한 현장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2017년 산별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사와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에서 이룬 성과의 후속작업으로 2018년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병원 노사와 관련 정부부처가 TF를 구성하여 만들어낸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결과물이다.
자회사와 직무급제를 저지하고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돌파구를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올바로 조명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역사를 개척하고 있는 6만 보건의료노조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직내 민주적 질서 확립과 신뢰에 기초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료연대본부에 대한 요구
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성명서 철회
② 조직 폄훼에 대한 공식 사과
2.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요구
①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왜곡된 선전과 비방 중단과 성명 철회
② 산별교섭 산별투쟁 훼손과 부당한 간섭 중단 및 공식 사과
③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파업투쟁중인 전남대병원지부를 비롯한 현장조합원에게 공식 사과
④ 사실 확인과 검토 과정 없이 집단 항의를 통해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행태 중단
3. 민주노총에 대한 요구
① 자회사와 직무급제를 저지하고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돌파구를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에 대한 명예 회복
②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 집단 항의방문 등 조직내 민주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방방지대책 마련
③ 민주노총 내부 신뢰와 연대에 기초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규율 마련하여 집행
④ 올바른 임금정책 대안 수립과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신속 재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직내 토론과 협의에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참여하지만, 사실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난과 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면 대응해나갈 것이다.
조직간 신뢰와 연대에 입각하여 국정과제이자 노동계 최대 숙원사업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더 좋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