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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13보도자료] ‘을의 반란’ 가천대길병원지부, 총파업 97% 찬성 가결

by 조직2실장 posted Dec 13, 2018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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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보도자료]가천대길병원지부 97%로 총파업 가결!.hwp



을의 반란가천대길병원지부,


총파업 97% 찬성 가결


- 12/10~19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조합원 1,383명 중 1,195명 참가


1,159명 찬성, 투표율 86.4% 재적대비 83.8% 찬성


- 적정인력 충원,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립,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리적 임금제도 마련 및 적정임금 보장, 인사제도 쇄신 등 병원의 적극적인 변화만이 파국 막을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지난 1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1,383명 가운데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한 1,195(투표율 86.4%)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1,159(97%)이 찬성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장에는 육아휴직자는 아기를 안고, 병가자까지 아픈 몸을 이겨내고 투표에 참여했다.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로 총파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오는 18일 조정회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이렇듯 높은 총파업 투쟁 찬성률은 800여명이 참가한 지난 125일의 쟁의조정신청보고 및 승리결의대회에서 보여줬던 인력부족에 의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켜켜이 쌓였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실제, 지난 8월말 조합원 등 가천대길병원 직원 1,161명이 응답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5%에 이른다. 인력부족은 곧 노동 강도로 이어진다. 여기에 초임 수준은 동급 병원과 약간 뒤쳐져 엇비슷하게 쫓아가지만 근속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임금구조는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곧바로 이직의향으로 나타났다. 역시 설문조사에 따르며 이직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으며 52.2%가 기회가 있으면 이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직의 경우 사직순번제가 있으며 사직순번을 기다리다 지치면 무단결근으로 사직을 감행(?)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단연 이직의 이유로 설문 응답자 67.7%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꼽았다.

노동조합은 병원측과 지난 827일부터 1211일까지 총 13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임금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요구안 총 108개 조항 가운데 불과 26개 조항을 합의하고 82개 조항을 미합의 상태이다. 핵심쟁점은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및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제공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조합 활동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안정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및 적정임금 보장 인사제도 전면 쇄신 등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 국내 Big 5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는 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가천대길병원은 1.400여 병상 규모이며 고용형태공시를 토대로 대략 2,800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규모는 수도권 지역의 같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250여 병상이 적은 1,15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 대학병원과 비슷한 숫자이다. 필연적으로 노동 강도가 심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노동조합의 첫째 요구가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및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제공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조합 활동과 관련한 단체교섭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병원측은 최소한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기업노조의 단협에는 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된 보건의료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려는 것은 노동존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병원측은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립, 조합 활동 보장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끝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마다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를 계속 신규인력으로 채운다면 의료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선임자는 항상 자신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숙련되지 못한 후임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낮은 임금과 함께 임금 체계 문제도 두드러진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초임 수준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할 때 연봉으로 1백만 원 내지 4백만 원 정도 뒤쳐졌지만 5년차가 되면 이 격차는 6백만 원 내지 8백만 원으로 벌어지고 10년차가 되면 이 격차는 더 커진다. 여기에 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임금체계 역시 부실하다. 합리적 임금제도 마련 및 적정임금 보장이 핵심 요구인 이유다. 지난 10일 가천대길병원 직원 259명은 2017년 역량강화교육 시간외수당 미지급, 남녀 기본급 차액, 야간당직부서 연장야간 가산수당 및 조정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 협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1차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현재 가천대길병원지부에서는 2차 진정인을 모집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진정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전체 직원에게 공짜노동이 횡행하였음을 주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사제도 쇄신의 문제다. 2,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에는 직급이 없다. 오로지 평직원과 보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직 임명, 즉 승진 인사는 학연 또는 혈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직급제 도입 등 인사제도를 정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천대길병원은 인사, 임금, 인력, 비정규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켜켜이 쌓아 있다. 하루아침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남길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풀어나가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을 보면 교섭을 빈번하게 연기하고 요구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찾기 어렵다. 또한 2018년 신규사업장으로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지만 조정기간 내에 쟁의 없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주지하였지만 오히려 병원측은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다. 이렇게 되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보건의료노조 64천 조합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조합의 핵심 5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노동존중, 환자존중, 병원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1213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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