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민간매각절차 중단’과 ‘부산시의 공공인수’가 해답이다!

 

‘꼼수 우회투자’민간업체는 부산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경매4계)은 5월 2일 예정된 침례병원 4차경매 기일을 연기하였다. 연기된 4차 경매기일은 7월 18일이 유력해 보인다.

 

◯ 경매기일 연기결정은 제 1채권자(유암코)의 연기신청(4월 25일)에 따른 것이다. 제 1채권자는 4차 경매에 입찰의향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경매 최저가인 440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의향을 표시하는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민간업체는 중간매수업자에 불과하고, 배후에 실매수자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마디로 ‘꼼수 우회투자’ 의혹이다.

 

◯ 제1채권자인 유암코는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와 민간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경매기일 연기결정은 말 그대로 민간인수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다.

 

◯ 부산시민대책위는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과 각 종 비위사실, 인수과정의 부당함, 인수 후 부당한 용도사용과 청탁 등을 낱낱이 폭로하고 법적조치를 포함해 총력 대응 할 것이다.

 

◯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 ‘민간매각절차 중단’과 ‘부산시의 공공인수’만이 해답이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 제1채권자는 공공인수를 위한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민간매각절차를 중단하고, 공공인수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부산시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겠다는 공약과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부산시가 밝힌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넘어, 공공인수를 위해 채권자와의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매수 의향을 밝히는 민간업체에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인수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한다.

 

◯ 제1채권자 유암코는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와의 협의가 아닌 부산시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절차 철회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 민간인수는 민간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헐값 매각이고 취약한 부산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포기이다. 부산시민대책위는 오늘부터 우회투자자에게 총력대응 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수백억원대의 이득만을 노리는 우회투자자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28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민병훈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 / 010-4991-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