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료원 관련 노동,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진행(2019. 8. 21)

 

“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파탄, 성남시가 해결하라”

21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성남시청 앞 천막 농성 돌입

성남시청 직원들, 기자회견 진행 방해하고 천막 설치 저지 시도

○ 성남시의료원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 추락한 노동인권 날개 찾기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성남시 노동 행정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성남시는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출연기관이 있다면 이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추락하는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다시 날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은 1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많은 양보와 노력 끝에 7월 22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음날 의료원측은 잠정합의안은 무효라며 휴지 조각 취급을 했다, 결국 노동쟁의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원측은 2차 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결국에는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까지 거부했다”며 그동안 의료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백 본부장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원준비중인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이 추락한 ‘노동인권’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날개를 달라”고 강조했다.

○ 이연중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을 늦추지 말고 제때 개원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동안 노조측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은수미 시장은 이를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빠른 시일안에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특히 관공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받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양 본부장은 “많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면 많은 경우 노동조합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함께 상생하지 못하겠고, 강압과 억압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킬 때 거부하는 것”이라며 의료원측이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미라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1년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체결하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런데 사측은 하루아침에 1년 동안 준비하여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개원을 위해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고 개원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사용자는 원점에서 다시 교섭하자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탄으로 치달은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은 간단명료하다, 지난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측에서 제기한 수정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남시청 마당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 한편 성남시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수십명이 집단적으로 몰려나와 ‘시끄럽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청마당 밖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직원들이 몰려나와 이를 저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일도 벌여졌다.

○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 유미라)는 지난해 7월말 설립되었으며 8월부터 1년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7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 이후 7월 21일과 22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끝에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위임장을 주지 않았다며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7월 29일 취업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직원들로부터 공개 서명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2일 노사가 자율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권고를 했고 이에 노조는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8월 6일부터 몇 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8월 20일 새벽 4차 조정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측은 파국을 원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노동위원회라는 국가 공적기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공공병원 사용자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 2020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중심이 된 16년의 공공병원 설립 운동의 결실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설립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이 병원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으로 성남시의 관리·감독기관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노동존중’을 중시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자료와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xe/)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