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9. 10. 21.)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직권남용, 배임, 부정청탁, 부실감사, 증거인멸 의혹 모두 밝혀야

근절해야 할 비위행위, 일벌백계 징계와 형사처벌로 재발 막아야

 

○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지난 10월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 고위관리자인 사무국장의 아들은 한 달 실습을 제외하고는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데 경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치고 1등했다. 이건 완벽한 ‘아빠 찬스’다.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면 형사고발 처리될 수 있는데 경고로 끝났다. 아들의 옛 여자친구도 경력이 전남대병원 실습, 단 한 줄 밖에 없는데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쯤 되면 심각한 문제다."라며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은 전남대병원 고위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부여했고, 본인 아들이 응시한 채용 과정에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해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과 관련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관리자가 마지막 결재 라인에만 참여했다는 것으로 보고받아 경고 처리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사실을 시인했다.

 

○ 전남대병원의 고위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대병원에 조카,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채용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채용비리이며, 그냥 경징계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과 관련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조카,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의 감사와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전남대병원측의 후속 징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난해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 조카의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나서서 100점을 부여하고,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지만, 전남대병원측은 채용비리 당사자들 중 1명을 감봉하고, 11명을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그쳤다. 노조측이 채용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와 징계받은 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것과 채용비리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교육부 감사 직후 교육부의 요구대로 징계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고 부정·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심지어는 “채용과 관련한 서류 23건을 분실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했다. 도대체 말이 되는 핑계인가?

 

○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에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노조측이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촉구한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배임, 부정 청탁, 봐주기 부실감사, 문서파기와 증거인멸 등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전남대병원은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며, 34억원의 시간외수당을 체불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무관하지 않다. 전남대병원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조카를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노조탈퇴와 자회사 전환을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위행위이자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이다. 국립대병원은 고위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불공정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처벌, 부정비리 재발방지와 근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