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코로나19 사태 – 신종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상황까지 가면서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은 필연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대대로 공생해야 할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한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인수공통감염병이 21세기 들어서 연이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명 저널 <네이처>에 의하면,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300건 이상의 신종 전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의 비율은 60퍼센트이고,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71.8퍼센트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자연생태계 파괴도 서슴지 않아 야생동물의 병원체가 인간과 접촉하는 기회를 늘려가는 이윤지상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인수공통전염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2.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며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있다가 죽은 분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고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이 전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열악한 환경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신종 감염병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윤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가 신종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안타까운 100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임금 삭감, 고용 불안의 고통을 겪고 있고,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학원 강사 등 많은 노동자들이 줄어든 수입 때문에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자화자찬은 부적절합니다.

 

3.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파 정당과 세 차례의 민주당 집권에도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무력화하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의료영리화,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 추경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권당의 21대 국회 총선 공약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이 한시 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소한 30%수준으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하고, 공공의료인력과 숙력된 간호인력이 충분히 양성해 다시는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약속했던 국가감염병전문병원도 최소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설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종 감염병 사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의료민영화, 영리화 조치는 되돌려 져야 합니다.

 

5.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끝.

 

 

2020년 3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정보경제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