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0. 4. 2.)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만 해놓고 명확한 운영방침은 없다!

공공의료의 공백 해결, 적자운영에 대한 부담문제 해결하라!

전담병원 취지 퇴색하고 전담병원 운영에 차질 발생할 우려!

정부,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전담병원 간 협의를 추진하라!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입원해 있던 일반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옮기고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 개선, 인력운영체계까지 바꿨으나 한 달 만에 전담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부분적으로라도 일반환자들을 받을 것인지, 아예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환자를 돌보는 기존 운영체계로 원상복귀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됐지만, 전담병원 유지·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공공병원 등 43개 병원들은 1주일 사이에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하고,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직원 교육과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이후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 환자들의 퇴원으로 입원환자수가 줄어드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담병원 운영을 놓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고심이 깊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방침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전담병원 유지·해제 여부와 해제할 경우 범위·시점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산의료원에 여유 병상이 있다는 이유로 2주일만인 3월 26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유지냐 해제냐를 고심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 공공의료 공백 해결이다.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이들 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사태와 환자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울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일상적 의료서비스 붕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울진군의 제안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0일 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온 대부분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 또 하나는 늘어나는 적자운영이다. 일반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시키다 보니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적자운영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크고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불안감도 크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병원 운영계획을 올리라는 공문을 강원도에 보냄에 따라 이러한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실적 운운하면서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이나 직원들에게 돌리려는 태도 때문에 전담병원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전담병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고충을 방치해두고,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2. 현재 치료중인 코로나19 환자수와 이후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한 병실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하라!

 

3.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고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전담병원이 참가하는 협의를 추진하라!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을 약속하라!

 

5.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부분 또는 전면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코로나19 전담병원은 감염병환자 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만 해놓고 코로나19 환자 확산추세에 따른 명확한 운영방침 없이 지자체나 전담병원의 제각각 판단으로 지정과 해제를 추진할 경우 전담병원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고,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진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의 모델국가가 되려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4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