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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4.6.)

by 정책실장 posted Apr 06, 202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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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4.6.)


성일종 의원은 서울대 명성에 기댄 서산의료원 위탁 주장 즉각 철회해야
서산의료원을 독립적인 지역책임 공공병원으로 육성·강화가 정답이다.


○ 성일종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하겠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해 지역사회의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성일종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공공의료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리더쉽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만의 구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공의료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은 지역공공의료가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역 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자원 부족한 것과 함께,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정책 관리 한계를 꼽았는데,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경영역량약화 및 필수의료 공급 기피 및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후 진료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과 지역의료혁력을 위한 거점으로 1개 이산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바 있다.한편 이 대책에 따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간 논의도 이어졌고, 충청남도 역시 서산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육성하는 한편 서산의료원을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심축으로 활용하겠다는 내부의 계획을 정비해 온 바 있다. 이제 서산의료원은 그간의 논의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필수의료 제공 및 건강수준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에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서산의료원 위탁·운영이 될 경우, 지역사회내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에서의 자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탁·운영의 특성상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보다 본원의 수익의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이 일상적으로 서산 지역의 의료현실에 기초해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기획하고 수립하는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탁·운영을 주장해 온 성일종 의원이 서산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두고 서울대병원측과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지역공공의료의 전망에 대한 구상보다는 서울대병원 명성에 기댄 지역정치의 활용의 전형적인 예로밖에 보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출발한다.


○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구축 연구’에 따르면 서산지역은 중진료권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십수개의 진료권중 하나다. 게다가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다시 말해 서산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응급·심뇌·외상·모자(母子)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센터를 총괄하고 지역우수병원과의 연계 협력을 실현하는 한편, 병·의원-보건소 등과 필수의료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 협력모델 발굴하고 미충족 필수의료 파악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거점으로 끌어올리는 리더쉽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위탁·운영을 받게 되는 의료기관이 그런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탁·운영이 가지는 한계상 실제 운영하게 될 서울대병원의 경영적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거나, 서울-서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내 의료자원과의 의미있는 연계·협력을 이루는데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때문에 위탁운영은 그래서 그 자체로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가 충남도가 공공의료를 책임있게 뒷받침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 우리 노조는 성일종 의원이 다만 서울대병원의 명성에 기대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편견에서 출발한 위탁·운영 주장만을 수년째 되풀이할 뿐,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국회의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없으며, 서산의료원을 충청남도가 힘껏 책임질 수 있도록 도의 지원과 관련한 정치활동을 했을지도 의문스럽다.


○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지역사회 정치인으로 보다 성숙해 지시라. 충고하건데, 우리 노조는 성일종 의원이 공공의료의 미래를 두고 정치득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수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해 갈지 책임있게 고민하길 촉구한다.


2020. 4.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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